현재 23개 기금에 1조82억원 조성돼, 단계별 과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금 제도개선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운용자금이 1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자율성 부여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부재와 고유목적 사업 추진의 한계 등 재정운용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의 기금 실태는 23개 기금에 1조82억원에 이르고, 이를 개별 법령에 근거해 세분하면 의무(8개, 7987억원), 재량(6개, 1524억원), 임의(9개, 611억원)로 돼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즉시 ▲단기 시행과제를 선정해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시 시행과제로 ▲기금운용계획변경시 사전 기금사업의 기금총괄관리관 자체심의·협의 강화 ▲수입·지출(수입원·지출원) 통장 계좌분리/자금지출의 e-뱅킹(e-호조시스템) 전환 등 기금자금관리 및 집행방법 개선 ▲기금 예산편성 전(前) 전출금 사전 확정·통보로 부서별 예측 가능한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시행키로 했다.
단기 시행과제로 ▲회계관직 및 권한범위 설정 명확화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팀 구성·운영(6.10) ▲기금사업편성 가이드라인 설정·운영(조성액의 20% 이상) ▲기금별 예치금규모를 부서 자율결정에서 전년도말 기준 조성액이 10% 이내 관리 ▲통합관리기금 활성화를 위한 개별기금 여유자금 예탁비율을 60~70%(19년 21.4%)로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융자를 50%(19년 14.4%)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 기금운용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5월에는 기금 운용부서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별개로 자금운용 측면에서 관리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적이고 생산적 측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로 기금도 예산운용과 함께 연계해 도민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 현재 10% 수준인 기금 재정 활용도를 20%이상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기금 통·폐합을 통해 지난 2010년 18개였던 기금이 매년 증가해, 2019년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 2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자체 수입재원이 없어 일반회계 출연에 의지하고 있으며, 존치기한이 경과하면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