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3일 오전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일반회계 5조 8139억원, 특별회계 1조 3965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총규모로 7조원 대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1%) 줄었다.

또한 차입금 상환 600억, 국빙 대한 지방비 매칭 400억,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 사회보장적수혜금 300억, 인건비 250억, 공공운영비 1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유지 △성과관리 강화 △중점분야 투자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중점분야 투자로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 지원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에 비중을 둬 전년 22.09%보다 1.42%p 증가한 23.51%를 편성했다.

또한, 국비 일몰․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는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0.06%) 증가한 1조 8738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특별한 징수여건 없이 사용료 수입(↑38억 원), 과태료 수입(↑21억 원) 등은 증가하고, 사업수입(↓11억 원) 등은 감소해 전년대비 74억 원(↑4.0%) 증가한 1,95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10.1%)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28.1%)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 원(↓11.1%) 감소한 1조 8732억 원을 편성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 원(↓1.0%) 감소한 1조 4231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정 수준(13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 국세결손에 대응한 세출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1000억 원)하지만, 세입감소 보전을 위한 예수금 수입이 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2140억원)해 전년대비 1134억 원(↑55.4%) 증가한 3183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은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도민복지 강화를 위해 2025년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전면 시행을 앞둬 사업 안착화 및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확대 및 필요한 부분 강화 지원, (장애인)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노인) 고용 ․ 교통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보훈) 보훈회관 건립 마무리 및 수당 인상, (금융약자) 금융포용정책 본격 시행, (청년) 생활체감형 청년지원 추진, (의료) 응급 ․ 난임 ․ 소아 ․ 정신 필수분야 투자 확대 등에 투자한다.

미래지향투자를 위해 미래신산업인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미래모빌리티 & 항공우주산업, 청정 바이오산업 육성,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 실현을 위한 청년보장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장기업 육성 ․ 유치 체계적 추진,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류체계 고도화, 농정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제주농업,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 관광시장 회복 및 수용태세 확립에 집중 투자한다.

제주가치 구현을 위해 제주 핵심가치, 청정환경 보전 ․ 관리, 제주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 발견, 제주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 발견, 제주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보강, 제주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보강, 제주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보강,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풀뿌리 자치 강화 및 도민 평생학습권 보장 등에 투입한다.

특별회계 부문 총규모는 1조 39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7억 원(↑17.27%) 증가했고,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660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8305억 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618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90억 원,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574억 원 ▲하수관로 정비 480억 원 ▲서부처리장 증설 207억 원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