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이하 공기관대행사업)’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매년 나빠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422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은 총 26개 사업 85억 6,960만원이다”며, “이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의 전체 공기관대행사업비의 7.7%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호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목적·타당성·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1억원 이상 공기관대행사업을 주요재정평가 사업으로 선정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만,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예산이 감액되거나 미반영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평가를 받은 사업은 2021년 14개 사업, 2022년 11개, 2023년 12개 사업으로 3개년 평가결과를 집계해보면 ‘우수’ 사업은 감소하고, ‘미흡’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매년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은 “2021년도는 ‘매우우수/우수’가 있었으나, 2023년에는 ‘우수’가 없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매우미흡’이 없었으나, 2023년은 3개 사업이 매우미흡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사업은 우수→미흡→매우미흡으로 평가가 나빠지고 있으며, 2023년 ‘매우미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얹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호형 의원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제주특산품의 판로확보 및 물류체계 구축, 제주상품 수출 등 매우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제활력국에서는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하향하는 지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