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행동본부와 지방분권협의회 성명서 발표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 이하 지방분권행동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김진호, 이하 지방분권협의회)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공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도의회 도민의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개헌의 주도적 역할 및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노력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의 적극적 추진 등 3개사항을 약속하는 공약 발표를 주문했다.
지방분권행동본부와 지방분권협의회는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개헌’약속 이행이 정치권의 이해충돌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다시 총선을 맞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지방분권행동본부와 지방분권협의회는 향후 각 정당과 후보 공약집에 성명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공약 이행 발표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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