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안정 위한 재원 확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신속 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상담 인력 대폭 보강에 나섰다.
이를 통해 1일 특례보증서 발급을 현재 70건에서 210건까지 확대하고,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3일까지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정부자금, 관광진흥기금 등 소상공인 경영자금지원 계획을 연달아 밝히면서 특례보증 신청이 일평균 20~30건에서 520건까지 폭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절차는 상담 → 신용조사(현장방문 등) → 보증심사(금융거래 상황 등) → 보증서 발급순으로 이뤄진다.
3월 6일 기준 코로나19 특별보증 보증서 발급 민원을 신청한 도내 업체는 총 7800개이다.
이중 보증서 발급은 1200건, 보증심사 진행 중은 2600건, 상담대기는 4000건으로 보증 실행률이 32%이다. 전국 보증실행률 15%(담건수 2만8793건/보증실행 4158건)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보증서 처리 기간이 평균 2~3주가 소요되며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전체 상담 중 80%를 차지하는 3000만 원 이하 융자금에 대해 소액보증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증 심사를 기존 6가지 항목에서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고, 업력 1년 미만, 7등급이하 저신용자 등을 제외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생략한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6개의 금융기관에서 10명의 전문 상담 인력을 파견 받아 상담 창구에 배치한다. 금융기관 및 파견(상담인력)은 농협(3명), 제주은행(2명), 기업(1), 신한(1), 국민(1), 하나(1), 우리(1)은행이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 내 신속 심사팀을 3개반 25명 체제로 편성하고 처리 방식을 보증상담반(10명), 보증심사반(9명), 보증서 발급반(6명)으로 업무를 세분화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제주도는 특별보증 재원 확대도 계획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특별보증 재원은 당초 1000억(도 800억+정부 200억)원 규모였으나, 현재 추세를 분석해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온라인 사전 예약자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7800개 업체의 보증금액이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자금 조기 소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는 1회 추경 시 출연금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보증서 발급 순서대로 지원하는 정부특별보증 자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밝힌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인 자금난이 우려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특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41개 업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보증을 사상 최대 1000억 규모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