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본부 제주이전·관광청 신설 추진 밝혀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제주 관광진흥기금 1조 5000억원 조성 ▲제주형 공유소득 계정 신설 지원 ▲제주 평화인권의 수도 추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산업화 ▲도민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제주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정책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제주발전을 견인하고 세계 속의 제주를 실현할 ‘제주번영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송 예비후보는 관광청 신설과 한국마사회 본부 제주유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제주번영 5대 공약 실천을 위해 오영훈 도정과 제주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도민결정권을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송 예비후보는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관광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탈출하기 위해 4년간 최대 1조 5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며 “기금은 관광산업 고도화, 워케이션 활성화, 마을 관광과 녹색관광 가치 확산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민의 노력을 외국인면세점과 카지노가 독식할 수는 없다. 외국인 면세점은 코로나 이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할 정도였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인면세점 매출액 일부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카지노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외국인면세점도 일정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예비후보는 외국인면세점과 카지노에서 매년 1500억 원씩, 4년간 6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JDC가 운영중인 내국인 면세점에서도 특별법을 개정해 매해 200억 원 이상, 4년간 800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출연하도록 한다고 했다.
논의가 진행중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오영훈 도정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하여 여기서 매년 1000억원 이상, 4년간 4000억 원 규모의 기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를 빠져나간 재외동포재단 대신 한국마사회 본부를 제주에 유치해 마사회의 지방세수를 관광진흥기금에 편입하면 4년간 4000억 원의 기금이 확보된다고 했다.
아울러 송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관광청 신설을 통해 제주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한국 관광의 미래 모델을 제주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약인 ‘제주형 공유소득 계정 신설 지원’은 공유자원의 수익을 도민의 교육 복지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아 도민주도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송 예비후보는 “1998년 제주삼다수가 처음 출시된 이후 1년에 10억병 이상 생산능력을 갖췄다. 삼다수의 높은 역량을 가지고 중국 시장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앞장서 개척하고, 풍력발전에 따른 수익도 기업과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만의 선례를 제주특별법에 마련하여 제주형 공유소득 계정을 신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공약은 ‘제주를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를 실현하는 것이다. 송 예비후보는 “‘국제평화인권포럼’ 준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기구’ 창설까지 국제적인 평화인원 수도 제주를 실현시켜나가겠다”고 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세계정치학총회에서 세계 정치학자들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많은 학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네 번째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산업화’를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통해 “빈번한 출력제어 문제와 재생에너지 겨제성 등의 이슈를 해결할 모델을 찾을 수 있고, 제주에서 남는 전기를 더 이상 버리지 않고 육지로 팔수 있는 새로운 산업 기회가 열리고, 전력 계통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그린수소 생산, 열전환 같은 부가 사업유치 및 도민의 전기료 절감 기대 등 3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도민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제주도민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제주에서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도의 의료 서비스를 서울의 의료 수준으로 인력과 시설,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서울대학교 의대, JDC 헬스케어, 의료 관련 기업 등이 제주지역 거점 병원들과 함께 의료 혁신 거버넌스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마사회본부·제주이전 관광청 신설 약속
- 백브리핑서 방안 제시
송재호 예비후보는 한국마사회본부 제주이전과 관광청 신설에 대해 백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했다.
송 예비후보는 한국마사회본부 제주유치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잠정적인 동의를 얻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동규 위원장이 제주에 왔을 때 육성으로 마사회는 과천과 부산, 제주 3곳에 있는데 과천은 수도권이니 곤란하고 부산은 산업은행, 대형기관이 이미 가도록 돼 있고, 제주에는 당연히 가야되는 것도 있지만 재외동포재단까지 서울에서 해체했으니 논리적으로 제주에 가는 게 맞이 않느냐” 하니까 “지방시대위원장이 진짜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송 예비후보는 관광청 신설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부 입장은 문화재청처럼 문광부 산하에 대한민국 관광청을 만들어서 제주에 본청을 두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면서 “제주가 한국 관광의 선도 모델을 하기 위해서 관광청을 제주도의 개발센터나, JDC처럼 두도록 하는 방안을 행안부 차원에서 검토해볼수 있다는 차원의 의견접근을 통해 모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