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는 22일 오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오한국 의장을 만나 시행을 앞둔 ‘택시 전액 관리제’에 대한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는 2021년 6월부터 택시 전액 관리제를 시행됐다. 전액 관리제는 법인 택시에 국한해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당일 납부하는 제도로서, 운수종사자가 기본급에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협약에 따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오는 8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는 3년 전부터 전액 관리제를 시행해 왔지만, 현재 경영주와 운수종사자 양측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제도가 되었다.

운수종사자들은 성과 급여에 대한 사측과 근로자의 배분 비율 조율이 안 돼 일부 운수종사자는 이전보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한 경영주 입장에서는 운수종사자가 벌어들인 수익금이 모두 매출로 잡혀 세금 부담 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김 후보는 택시 전액 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면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서 노사 양측이 만족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동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