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사람입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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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사람입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3.1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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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TF 기자회견, 학생인권 침해 사례 낱낱이 밝혀
학생과 비학생 1002명 서명받아 도의회에 전달, 의원입법 요구
제주학생인권TF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학생조례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의회 의원입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제주학생인권TF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학생조례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의회 의원입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내 고교학생들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10시 제주학생인권조례 TF(이하, '학생인권조례TF')팀 오연지학생(제주앙앙여고)이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학생도 사람입니다’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TF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희망하며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에 동의하는 제주도민 학생 531명 비학생 471명, 총 1002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차치도의회에 전달, 의원입법 절차로 조례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TF는 도내 5개 고등학교에서 9명의 학생이 참여한 단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제주사대부고 김기량 학생은 기자회견에서 학교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에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TF팀이 지난 2017년부터 모아온 실제 제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례들 중 몇 가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TF는 2017년 9월1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구성돼 현재까지 준비해왔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TF는 초창기, 페이스북을 이용해 ‘인권 대나무 숲’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내 학생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했고, 이후 학생인권 의식개선을 위한 카드뉴스 등을 제작 게시 및 2018년 3월 24~25일 이틀 동안 제주 시청,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학생인권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했다.

2018년 4월 8일엔 ’어쩌다 학생’, 2019년 2월 10일엔 ‘학생이 알고싶다’ 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학생인권조례TF는 최근 제주시청과 중앙여자고등학교 일대, 신제주 이마트 부근 및 바오젠 거리에서 학생 및 비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지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학생인권TF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정책박람회에서 부스 운영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오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했다.

다음은 김기량 학생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중 일부다.

# A고등학교 학생의 증언이다.

“학교 특성상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소지품 검사를 할 때 노트북도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 노트북을 켜고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검사하고 무슨 파일이 들었는지까지 모두 검사한다. 심지어 USB까지 검사했다. 새벽에 학생회가 기숙사의 불을 모두 켜고 학생들을 기상시킨 다음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B고등학교 학생의 증언이다.

“기술가정 선생님이 계셨는데, 의복과 관련해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 학생다운 복장에 대해서 말씀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답지 못한 복장의 예시로 ‘주말에 시청을 나갔는데 누가 보아도 학생인 여자가 카페에 앉아 가죽치마를 입고 얼굴에 뭘 바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라며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다. 딱히 선생님은 그렇게 계속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할 때도 제 얘기를 학생답지 않은 복장의 예시로 들며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저는 생기부(생활기록부)에 누가 될까 이에 대해 선생님께 항의하지 못했다.”

#C고등학교 학생의 증언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첫날 과학시간이었다. 당시 파견오신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물 전공이다. 나보다 생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실제 동성애 현장에 가봤는가. 나는 생물 전공이라 잘 안다. 동성애자들 같은 성소수자가 하는 것을 보면 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저는 범성애자이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살 가치가 없다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D고등학교 학생의 증언이다.

“백호기 철이 돌아오면 연습 도안이라는 것을 만든다. 도안은 학생들이 교복 마이, 와이셔츠 등을 이용해서 글자나 무늬를 만드는 것이다. 백호기 철에는 햇볕이 많이 나고 이틀 동안 수업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3시간씩 도안을 연습했다. 학생회는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동작이 틀리는 학생이 보이면 찾아가서 욕설과 인격 모독, 심하면 폭력까지 행사한다. 그런데 학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E고등학교 학생의 증언이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밤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느냐고 물었고 이러면 커서도 밤일을 할 것이라 말했다. 선생님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일은 그렇게 묻혔다.”

# 김기량 학생은 “이 밖에도 교사가 출석부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치며 ‘이래서 여중이 좋다’라고 한다거나 ‘한국 여자들은 모두 된장녀다’, ‘숏컷한 여학생에게 여자냐’라고 발언한 사례 등 다양한 제보들이 있었다. 또,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엉덩이가 아닌 예쁜 가슴을 내밀어라’ 라고 한 일, 학생에게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어라’라는 성별에 따른 복장 강요를 한 경우도 존재했다. 그리고 야자시간 동안에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거나 방학 중 보충학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사례 역시 들어볼 수 있었다”며 이같은 학생들의 증언은 참담한 제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비통해 했다.

김기량 학생은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입장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측은 학생들의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와 관련해서 일선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회복적 교육 차원에서 피해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되는 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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