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왜 위헌인가』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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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왜 위헌인가』발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5.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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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정 제주4.3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 입장서 4.3을 재조명
- "제주4.3, 남로당이 대한민국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폭동반란"으로 규정
전민정 저,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표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정민정씨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4.3을 재조명한 『4.3특별법 왜 위헌인가』를 펴냈다.

◇ 서언

4·3은 이념 전쟁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직자와 국민이 방심한 사이 반체제 세력의 의도대로 4·3이 재구성되어 대한민국을 정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국민의 의식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안보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재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국가정상화전략서’입니다. 본서는 역사적 진실과 헌법이념을 외면해 온 정치세력의 잘못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직자와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하였습니다. 국가 정체성 회복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각성과 모든 공직자의 헌법수호 노력이 요구됩니다.

◇ 책 소개

이 책은 제주4·3사건을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폭동반란을 일으켜 9년간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4·3특별법」은 포퓰리즘에 깊게 빠져든 정치인들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제정한 것으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3시민연대는 이 책에 수록된 4·3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왜 헌법 이념을 벗어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4·3시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의 바탕이 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 이념을 벗어나 통일과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작성되어 4·3사건은 국가폭력이라는 좌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오히려 “남로당 특혜법”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제주4·3사건이 촉발된 세세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들어 4·3특별법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남조선노동당 지령문, 미군정 자료, 소련의 개입 문서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누락되었고, 진상조사보고서는 그들이 미리 정해놓은 방향에 맞춰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3사건의 희생자를 정의하고 그에 맞춰 마련된 보상규정은 여러 가지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살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점을 찾아내고, 이 법이 우리의 헌법가치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4·3사건 당시의 김일성 지령, 로동신문 보도,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선전삐라,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 등 수많은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해방 이후 건국 시기의 혼란한 정국의 틈을 노렸던 김일성과 남로당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선대들의 피나는 노력을 사실 자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책 뒤편으로 갈수록 이 책의 주장은 더욱 뚜렷해진다. 남로당의 진지전과 선전 선동, 6·25 전초전, 게릴라, 적기가 등의 사례를 들어 4·3사건의 진압이 왜 정당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이어 4·3특별법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등 전직 대통령들과 원희룡, 한동훈, 이재명 등 현 정치인들이 이 법을 대하는 태도와 행태를 “정치적 중립을 오해한 공직자들”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지적하고 있다.

◇ 추천사1 -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건국을 반대한 북한과 남한에서 활동한 남로당 무장 폭력세력들이 일으킨 국가 반역 사건이다. 좌파들의 주장은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받아쓴 것처럼 북측 주장과 동일하다.

제주4·3사건의 본질을 조작 왜곡하는데 선봉에 선 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은 2020년 제주4·3 추모사에서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저들이 꾼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면서 제주4·3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는 단초를 제공한 반헌법적 발언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책은 첫째, 제주4·3의 허구를 입증하는 전민정의 신앙고백이다. 둘째, 제주4·3을 왜곡 조작하는 거짓 세상을 꾸짖는 전민정의 시국선언이다. 셋째, 제주4·3의 거짓을 처벌해달라는 전민정 대표의 고발이다.

본서가 잘못된 제주4·3의 본질을 바르게 하고,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길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해 곧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이 기준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주길 소망한다. 저자 전민정의 고발서를 일독하길 강권한다.

◇ 추천사2 - 이용우 전 대법관

좌파세력이 집권했던 행정부에서는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만들면서 당시 좌파 대통령의 기본방향 제시에 따라 이념을 덮어 버리고 통일과 인권의 관점에서만 조명한 결과 4·3이 국가폭력에 의한 제노사이드가 되도록 그려 놓았고, 이후 그러한 관점이 4·3에 대한 정설처럼 굳어가고 있다.

한편 사법부는 어떠한가. 재판에서 4·3의 성격 문제가 나오면 도망가기에 바쁘다. 이념적으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온갖 구실로 본안 판단을 회피할 길만 찾는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날 4·3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분연히 일어섰다. 대한민국 건국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4·3특별법과 그 개정법률들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많은 자료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펴내고 있다.

저자는 직업적인 학자가 아니고 법률가는 더욱 아니다. 애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분연히 일어선 양심 운동가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보여주는 그의 4·3에 관한 연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 아무쪼록 이 책에 담긴 연구성과들이 빛을 보아 수행하고 있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투쟁활동에서 뜻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출판사 서평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빈틈을 노려 대립각을 세우는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은 건립하는 과정에 제주4·3이라는 뼈아픈 산통을 겪었습니다. 반공정신이 해이해진 요즘 4·3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의 인권만을 부각하여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집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들며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와 국민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4·3사건은 본질이 뒤바뀌어 대한민국을 정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제주4·3사건을 되짚어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헌법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립 과정을 살펴봅니다.

◇ 작가정보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씨는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과 학사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다.

탄핵사태 이후 대한민국 법치수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 2021년 4·3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 2022년 청와대이전 금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년 수도이전 반대 국민운동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호주 퀸스랜드 주정부무역대표부 상무관  (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현) 청와대이전반대 국민주권운동 대표  (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외협력국장

◇ 목차

서문 4·3특별법, 위헌결정을 바라며... _전민정

추천사1 _김학성

추천사2 _이용우

제1부 4·3 특별법의 위헌성 고찰 1

Ⅰ 서론

Ⅱ 4·3사건 정의의 위헌성

  1. 사건의 주체인 남조선노동당 누락

  2. 사건의 목적 누락

  3. 남로당 행위의 누락

  4. 사건의 시기 왜곡

  5. 사건의 원인과 성격 왜곡

  6. 소 결

Ⅲ 러시아 및 북한과의 연계성

  1. 김달삼(제1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사령관)의 행적

  2. 태영호 의원 진술 및 조선대백과사전

  3.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4. 경찰 살해 현상금

  5. 북한 인민군 파견 정황

  6. 제주도에 소련 함정 출몰

  7. 북한 로동신문의 제주 반란 성과 격려

  8. 보고서 사건 정의의 문제점

  9. 소 결

Ⅳ 희생자 정의의 위헌성

  1. 현행법상 정의

  2. 희생자 정의 및 결정의 문제점

  3. 헌법재판소 희생자 가이드라인 (2000헌마238)

  4. 희생자 규정의 위헌성

  5. 희생자가 될 수 없는 경우

  6. 부적격 희생자 사례

  7. 소 결

Ⅴ 재심재판의 위헌·위법성

  1. 제주도 상황

  2. 4·3재심재판의 문제점

  3. 소 결

Ⅵ 특별재심의 위헌성

  1. 4·3특별법 규정

  2. 위헌성

Ⅶ 보상규정의 위헌성

  1. 4·3특별법 규정

  2. 부적격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위헌

  3. 거짓 희생자에 지급한 보상금 환수 규정

  4. 4·3수형인 등은 손해배상의 주체

  5. 보상과 위로는 좌익에 의한 우익 피해자에게

Ⅷ 실종선고 특례의 위헌성

Ⅸ 영리목적 단체처벌 위헌성

  1. 4·3특별법 규정

  2. 위헌성

Ⅹ 결론

제2부 4·3 특별법의 위헌성 고찰 2

Ⅰ 서론

Ⅱ 헌재 결정을 위반한 보고서와 4·3특별법

   1. 문제제기 및 해결방향

   2. 헌재 결정 위반내용 개관

   3. 4·3사건 정의

   4. 4·3사건 주체

   5. 4·3사건 목적

   6. 4·3사건 시기

   7. 4·3사건의 성격

   8. 헌재의 희생자 기준 무시

   9. 예정에 없던 보상 실시

   10. 북한 및 남로당 중앙당 연계성

   11. 재량권 불행사

   12. 법원의 판단유탈

   13. 4·3특별법 제1조(목적)의 독소적 요소

Ⅲ 4·3특별법이 파괴하는 헌법가치

   1. 4·3특별법 무엇을 파괴하나

   2. 헌법이념 경시

   3. 4·3특별법에 의해 국민이 현재, 직접 침해받는 헌법가치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 : 보고서, 희생자, 기념관

   1. 하자 있는 보고서

   2. 하자 있는 희생자 선정

   3. 하자 있는 제주4·3평화기념관

   4. 하자 있는 행정행위 요약

   5. 소결

Ⅴ 4·3의 성격 : 북한과 연계된 공산폭동 반란

   1. 김일성 지령

   2. 지령과 호소, 복종과 호응

   3. 민중봉기설은 위장전술

   4. 로동신문 보도

   5. 제주도 공산주의 지도자 김장홍

   6. 소련과의 연계성

   7. 남로당 구좌면당 선전삐라

   8.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 및 일일정보보고서

   9. 올그 및 프락치 등 남로당의 전국망

  10. 김일성 지원 약속

   11. 4·3사건 시 무장대는 ‘천검산’이 지도했다.

   12. 기타

Ⅵ 4·3사건 진압의 정당성

   1. 4·3의 책임은 남로당 측에 있다

   2. 4·3 강경진압은 정당행위였다

   3. 이념적 헤게모니인 진지전과 선전선동을 분쇄해야 한다

   4. 6·25 전초전에서 후방기지 사수

   5. 좌익수형자 처형의 정당성

   6. 게릴라 처형의 정당성

   7. 적기가 사례

   8. 계엄하에서 소개령 위반자의 적법 처리

   9. 인명피해의 진실

   10. 부적격 희생자의 처리문제

Ⅶ 정치적 중립을 오해한 공직자들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리부동

   2. 박근혜 전 대통령과 4·3추념일

   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백을 담은 확정판결

   4.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이해충돌

   5.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주관적 정의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발언

Ⅷ 결론

제3부 부 록

부록 1 좌익사건실록 : 대한민국 수립 방해책동 (1947~1948)

 부록 2 미군정~6·25전쟁기 행형 (1946~1950)

부록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현장 녹취록 (2002. 6. 1.)

부록 4 부적격 희생자 사례

부록 5 전 4·3 위원 의견서 등 : 한광덕, 이황우, 이선교, 나종삼

부록 6 심사소위원회 회의 내용 1차 ~ 25차 (2001 ~ 2003)

부록 7 고발장 :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 (2020. 6. 4.)

부록 8 신문 의견광고 1~2 (조선일보, 제주신보)

부록 9 격문 : 4·3특별법 전부 개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2021. 3. 2.)

부록 10 제주지법 탄원서 : 4·3수형인 국가배상청구 반대한다! (2021. 3. 2.)

부록 11 성명서 1~10 (2020 ~ 2023)

부록 12 보도자료 1, 2 (2022, 202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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