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사적체 해소 위해 지자체 희생양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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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사적체 해소 위해 지자체 희생양으로 삼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5.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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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원노조, “겉으론 인사교류, 실제는 인사적체 해소책”
경고성명 내 “예산편성권 무기로 4급 지자체 보내고 5급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권, 이하)이 기재부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했다.

제주도공무원노조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재부 출신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대신 지자체의 5급 사무관을 받는 형식으로,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교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자체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거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시도 자치단체에 4급 전입을 강요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하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겁박하는 것으로 인사권 없는 기재부가 본연의 업무인 예산권을 가지고 인사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라 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재부가 과거의 잘못된 인사 갑질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연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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