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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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새 기준 적용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6.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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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관리 위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 △ 200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 구간 상향 조정(상수도 대비 10.5%→12.6%)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 기존 100% 감면하던 것을 50% 부과 및 일부 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환 등이다.

원수는 87만톤(일) 가운데 70만 2000톤을 사용하고 있고,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으로 월 10억원에서 12억 8000여만원으로 원수대 수입액이 늘어나게 된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특별회계에 귀속돼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안정적 지하수 이용을 위한 보전와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고 있다.

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하수 사용량 절감과 안정적 보전·관리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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