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과오납 과태료 1800만원 환급 및 재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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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과오납 과태료 1800만원 환급 및 재부과 추진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4.06.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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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점검 통해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 오류 831건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무인단속장치에 의해 잘못 부과된 과태료 1800만원을 환급한다.

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7일부터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최근 1년여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 것을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831건 중 700여 건이 납부됐으며, 부과금액 약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 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며,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재부과 조치한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www.jeju.go.kr/jmp) 또는 전화(☎710-8928)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의 내부 점검을 강화해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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