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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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7.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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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대상
- 8월 9일까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제주도는 8월 9일까지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최종 선정함에 따라, 8월 9일까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기준 가격 대비 당해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상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최종 직불금은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한·육우 사육농가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생산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관련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자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한·육우 사육농가는 신청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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