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애월읍에 한화그룹 관광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제주경실련의 ‘한하그룹이 제주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성명 전문이다.
오영훈지사는 제주도개발을 망친 죄인이 된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제주도지사와 제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언급되는 한화그룹 관광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윽고 4월 30일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화 관광단지 개발을 논의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5가지 이유(400고지 이상 난개발문제, 숙박시설 과잉 공급 문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개발 문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제주도의회 심도 있는 논의 등)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경실련이 2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표명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4개월이 지난 7월 29일 제주도는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제주도는 시민사회와 정당, 언론 등이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해도 토론하거나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보여 주기 위한 “쇼” 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은 축구장 168개 면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누구라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경실련은 아래 6가지 이유로 한화 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 개발역사에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첫째, 영세자본을 가진 제주도민들이 관광객 감소와 불경기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숙박 시설인 경우 약 8만실 이상 과잉 공급되어 영세한 자본을 가진 숙박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빠져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애월 중산간 지역에, 대기업에 수 천억원의 특혜를 주는 1000실 이상의 숙박시설 등의 개발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해발 400고지 이상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 중산간 개발을 가속시켜 제주의 자연경관 자원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 해발 200~600미터 일대를 지구단위 개발계획 지정 제한 지역으로 정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차단해왔다.
만약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허가될 경우 유사지역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등의 개발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주도 중산간 자연경관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셋째,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화관광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대규모 용수공급이 관광단지에 이루어질 경우 애월 등 주변 지역주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넷째, 그동안 이루어졌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의도대로 개발 명분을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제대로 조사 연구된 바 없다. 자연 생태와 자연경관 등 역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역할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다.
다섯째, 한화 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숙박협회, 펜션협회, 관광협회 등은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할 때이다. 누가 대신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공멸을 가져온다. 중국기업이 개발한 우리나라 최대의 신화리조트가 헐값 토지에 건축한 1720실이 오픈한 이후 제주도 숙박업계에 미친 악영향을 실감하지 못하는가!
여섯째, 제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대규모 개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제주도가 대기업의 로비 등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도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