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반대 제주도민연합(이하, 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연합)이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이라 규정하고, 제정을 반대했다. 

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연합은 “새로운 법이나 조례, 헌장을 제정할 때는 개인의 삶과 가정의 행복,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금 제주에서는 헌법에 이미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란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주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어 역차별이 예상된다”면서, “동성애나 성소수자, 성전환 등에 대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어 있고, 종교와 이단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없다. 오염된 사상, 잘못된 인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저항 없이 교육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연합는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차별받지 않고 종중받을 권리냐고 따졌다.

특히 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연합은 “‘제주평화인궎펀장안’은 편협된 4.3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써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면서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독주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헌장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연합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란 말이 있듯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잃으면 미래는 없다. 4.3은 제주의 슬픈 역사로, 이념에 의해 많은 삶이 희생됐지만, 이제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가야할 때”라 했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적 교훈까지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되는 데 4.3에 대해 너무 왜곡하고 있어 마음 아프다. 분명한 증거들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조항들은 앞으로의 역사가 심히 걱정된다”면서 ‘굳이 이렇게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말 조용한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가?’고 반격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반대서명인 서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승학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교육정립위원장이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6조(왜곡등에 대응할 권리)에 대해 반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무엇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요?

백 브리핑을 통해 이승학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교육정립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은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제6조(왜곡등에 대응할 권리) ① 도민은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 ② 도(제주도청)는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에 대해 “무엇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라며 반박했다.

첫째,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남조선노동당 공산주의자들은 도내 경찰지서 12개를 동시에 습격하여 지서를 불태우고 경찰과 양민을 학살한 명백한 역사적인 진실(△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남로당인민유격대·마을자위대·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사망 2명, 생포 1명)을 이야기하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요?”라 논박했다.

이 위원장은 둘째, “4․3 사건 제2대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는 1948년 10․19여수순천반란사건 직후인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항적했다고 이야기 하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요?”라 논박했다.

셋째, “남로당 제주인민해방군 초대 사령관 김달삼은 박헌영 지령에 따라 살인 방화 테러로 제주에서 지하 선거를 실시하여 5만 2350명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 수립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면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요?”라 논박했다.

넷째,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communist led rebellion)이었다.’라고 분명히 천명한것도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인가요?”라 했다.

그러명서 이 위원장은 “제주4․3사건 발발의 주체는 남조선로동당이고 남조선로동당은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이며 남조선로동당 강령은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체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점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거룩한방파제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도민연대,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