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지난 8월12일 출범하였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난 2006년 7월 2개의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기존 4개의 시군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여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16년 동안 관광객은 531만 명에서 1388만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6999억 원에서 21조481억 원으로 각각 증가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또한 중앙사무 환경영향평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무등 4741건이 제주도로 이양되었으나‘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기초자치권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행정 참여 및 혜택의 기회가 크게 줄었고 지역 불균형 심화로, 중앙정부지원 감소, 행정시의 자율 운영의 한계, 권한이 집중되는‘제왕적 도지사’ 등에 대한 도민사회 불만이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도지사의 시장 임명과 인사·재정권까지 도가 행사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선 5기2011년부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 6기, 7기로 이어져 왔으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한 규정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다.
지난 1월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행안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의 개정되어 개편 논의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정책 TF팀을 만드는 등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거쳐 확정된 상태다.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바로잡아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가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 관계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 지방자치정신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민스스로가 결정권 행사할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절실하다.
제주도내 진보와 보수를 떠나 27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도민 스스로가 행정체제 개편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대정부 서명운동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국회 입법 촉구 운동, 대도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도민운동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촉구 대정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
행안부와 국회를 찾아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한편 제대로 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도록 국회 입법촉구 운동, 대 도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서명운동에 동참을 바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하고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하여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스스로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제주도민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