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022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제주4·3사건을 게재해주도록 주요 출판사를 방문하여 제주4·3사건 집필 시안 1·2를 제출 요청했다고 전한다.

본문 시안은 서술시안의 개요를 서술한 ▲본문 시안 과 ▲제주4.3사건 본문 서술 시안1 ▲제주4.3사건 본문 서술 시안2 등 3 부문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이 전달한 집필 시안은 자료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라고 하나 또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의 국정 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될 뿐, ‘4·3의 역사적인 실상’을 밝히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남조선노동당의 입장에서 제주4․3사건을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4․3사건을 ‘봉기’라고 기술했다.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등에서도 제주4·3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한 단독 정부는 반통일적이고 친일적이며, 이승만 독재 정부이다. 이를 거부하여 일어난 4․3사건은 반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미군정이 이를 진압한 것은 반민족적인 처사이고, 반통일 분자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비호를 받고 강경 진압이라는 반인권적인 토벌 작전을 시행했다. 그러므로 이승만과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잘못이다.

본문에는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주장, 제주4·3의 핵심적 전개 과정 등을 서술했으며, 읽기 자료에는 국가 차원의 사과, 4·3 관련 유적, 4·3의 가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심화 학습을 위해 ‘탐구 질문’을 추가했다고 한다.

통일정부는 어떠한 정부인가? 제주도교육청(김광수 교육감)에게 되묻고 싶다.

1947년 3월 1일 남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지시로 열린 제주읍남조선노동당의 ‘3·1운동기념제주읍민대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수립 만세’ 라면서 전 인민의 일치단결로써 민주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남로당은 5·10총선거가 민족통일정부 수립을 가로막는 단독 선거라고 선전하여 투표를 거부하여 북제주 갑·을 선거구에서 제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남로당제주도위원회측은 지하선거(1948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기 위해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회의에 참가할 남측대표자 1080명을 뽑는 선거로, 김달삼이 7월 20일부터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8월 2일 화북포구에서 제주를 탈출하기까지 12일 동안 5만 2350명으로부터 받은 투표지를 해주까지 가지고 갔다.)에 적극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그 통일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남로당제주도위원회측은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산주의 이념에 무지몽매한 제주도민들을 포섭하여 세뇌교육을 시켜 남조선노동당의 동조자로 만들어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

그런데도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4·3 전국화는 교과서를 통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교과서에 객관적인 제주4·3 역사가 기술될 때 학생들은 올바른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5학년 사회과 검정 교과서 11종 중 4종에 제주 4·3 사건이 수록돼 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이 작성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집필 시안 내용이다.

◆ 본문 시안과 ◆ 제주 4·3 사건 본문 서술 시안 1을 분석 게재한다.

본문 시안에 ‘첫 문단은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주장과 제주 4·3 사건의 기점인 3·1절 기념 제주도대회, 이에 대한 경찰의 탄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4월 3일의 무장봉기, 초토화 작전 등으로 인한 학살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4·3 사건의 핵심적인 전개 과정을 담고 있다.’고 되어 있다

◆ 본문 시안

▲‘첫 문단은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주장과 제주 4·3 사건의 기점인 3·1절 기념 제주도대회, 이에 대한 경찰의 탄압 등을 소개하고 있다.’에 대한 반론

[반론]

이들이 주장하는 통일 정부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김영중, 『남로당제주도당지령서 분석』, 서울 : 퍼플. 2023, p.63.)이다.

제주 4·3 사건의 기점이 3·1절 기념 제주도대회라고 하지만 절대로 아니다. 3·1절 기념 투쟁은 남조선노동당이 전국적으로 계획한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부의 경북 청도, 전북 정읍·익산·김제·군산·부안, 전남 광주·목포·순천·영암, 경북 대구, 경남 부산 등에서 일어난 민간소요 사건이다. 전국적으로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사망 4명, 부상 15명이고 민간인은 사망이 29명, 부상은 234명으로 치안 질서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했음을 알려준다.

1947년 제주 3·1불법시위사태와 3·10 남로당이 선동한 불법 파업 사태는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었고 이렇게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는 4·3사건을 준비해왔다.

남조선노동당 강령이나 3·1절 투쟁 지령문을 보면 3·1불법시위에 대한 총격 사건이 없었어도 제헌의원 선출을 하기 위한 5·10총선거 반대투쟁인 4·3사건은 일어났을 것이다.

1947년 3·1기념투쟁이 순수한 기념식이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부르는 정치투쟁장이었다.

경찰의 탄압이 아니라 치안 공공 질서 유지와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미군정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 특히 도청과 군청, 면사무소, 초등학교까지 파업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막강한 남로당 세력들을 제압하고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찰력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두 번째 문단은 4월 3일의 무장봉기, 초토화 작전 등으로 인한 학살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4·3 사건의 핵심적인 전개 과정을 담고 있다.’에 대한 반론

[반론]

‘무장봉기’란 용어는 남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구호이다. 초토화 작전은 진압·소개 작전이 옳은 표현이다. 제주4·3사건 때 초토화 작전은 없었다. 이는 근거도 없는 좌파들의 억지 주장이다.

◆ 제주 4·3 사건 본문 서술 시안 1 분석

1. ‘1947년 3·1기념 제주도대회에서 제주도민은 통일정부 수립 등을 주장했다. ’에 대한 반론

[반론]

1947년 3·1기념 제주도대회에 동원된 주민들은 남조선노동당이 제주읍 부근 마을 외곽 마을들의 농민들에게 참가치 않으면 벌금 150엔을 물리거나 미곡 배급을 불허하겠다는 위협을 하며 참석을 강요했다.

통일정부는 남로당 노획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 둘째 단선 단정 반대 구국 투쟁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시간에 전 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 반격전을 기획 결정이라고 하여, 여기에서 ‘구국 투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투쟁을 말한다. 또 남로당 중앙위원회가 보낸 격려문과 이에 대한 당의 화답문에서도 반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남로당 중앙당이 38선 이남에 수립하려는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 완전 자주 독립 국가’도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가 추구하는 ‘통일독립국가’도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이 분명하다고 보아진다.

여수·순천 10·19(여수14연대반란)사건도 반란군들이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만세의 성명서와 여수시 남로당 위원장 이용기의 연설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결정서에서 보듯 통일정부수립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한다.

2. ‘대회 후 경찰에 의한 발포사건이 일어나 6명이 희생되었다. 이를 해결하라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거부하고’에 대한 반론

[반론]

이 사건으로 남조선노동제주도위원회는 파업투쟁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관련자 문책과 치안 책임자 퇴진 요구 등 파업단행의 선동방침을 토의한 후 투쟁 기금을 모금토록 하여 각 읍면위원회에 지령을 내렸다.

3. ‘이를 해결하라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거부하고’에 대한 반론

[반론]

거부하지 않았다. 조선 미군정청 경무부장, 동 제주도지사, 동 제주도군정관 3자의 임명에 의한 제주도 제주읍 3․1절 발포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포책임자인 순경 이문규(李文珪)를 행정처분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파면하는 등 해결에 노력하였다.

4. ‘경찰은 1년 동안 2500여명을 잡아들였으며’에 대한 반론

[반론]

2,500여명을 잡아들인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인 것처럼 경찰력을 불순하게 표현하고 있다.

3월 10일 총파업 사건으로 미군정 당국과 치안 관계자들은 ‘제주파업은 남조선노동당이 조직적으로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인식하여 단순히 파업 사태 관련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조선노동당의 좌익세력에 대한 검거를 계속해서 2,500여명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5. ‘그 중 3명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에 대한 반론

[반론]

학생들이 남조선노동당의 사주를 받고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조사 과정에서 고문치사 되는 불상사이다.

김용철(조천중학원생. 21세), 양은하(포고령 위반 피의자. 27세), 박행구(22세) 이상 3명의 고문치사 사건은 3·1불법시위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4·3사건 폭동 결정 후에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4·3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

6.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에 대한 반론

[반론]

이 구호는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의 선동 선전 구호이다.

‘단선·단정 반대 구국 투쟁의 방법으로 전 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 반격전’이라 했다. 구국 투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투쟁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남조선노동당의 구호 ‘탄압이면 항쟁이다.’ 즉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내용이 게재된다면 올바른 국가의 이념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교육청에게 묻고 싶다.

7. ‘1948년 4월 3일 약 350여 명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에 대한 반론

[반론]

무장 봉기 주체세력(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의 인민유격대·마을자위대·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이 누락되어 있다.

4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유격대가 습격 살인 방화행위 등은 폭동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군사 조직을 가진 무장 폭력부대가 정부기관이나 마을을 습격하여 살인 방화 약탈 납치한 행위와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는 반란이다.

8.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였고’에 대한 반론

[반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 표현은 잘못된 기술이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과 반란’을 넣어야 옳은 표현이다.

9.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약 1/10인 2만 5천 명에서 3만명이 희생되었다.’에 대한 반론

[반론]

제주도 주민의 5.5%가 넘는 1만 6000여 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제주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제주4·3사건 내용은 남로당 입장에서 보는 제주4·3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만약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의 내용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기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크게 왜곡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철저히 부정되며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에 입각한 초등학교 4·3사건 내용이 사회교과서에 반듯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