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번에는 차없는 거리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 지원 발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논평 전문이다.
환경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갈수록 가관이다.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드러나는 파행이 도가 지나치다.
이제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이 행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동원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다.
첫째, 공무원들 역시 유권자이다. 선거가 2년도 남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1만원 상당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을 전용해서, 시민 대상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뭔가 상식에 맞지 않다. 지급 방식이 직접 현금 지급이든, 우회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든 결국 금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한가지이다.
이 행사에는 공무원 개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들의 가족 역시 동행하는데 그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선관위의 엄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다.
둘째, 이 행사는 공무원 대상의 폐쇄적 행사가 아니다. 오히려 주 목적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 행사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안이다. 그리고 동원된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하는 일반시민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또한 도청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으로 한정된 금액을 왜 일반시민 대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출하는가? 예산전용(轉用)치고는 너무도 황당하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법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제주도정이 얼마나 날림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얼렁뚱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조언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이다.
다른 예산은 긴축하면서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은 기어이 꼼수를 써서라도 다 쓰고 넘어가겠다는 도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2024. 09. 27.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