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부활만 주민투표에 부치려는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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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부활만 주민투표에 부치려는 이유가 뭐냐"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10.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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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 지사·국회의원 3인 주민투표 건의문에 대한 성명
- "오 지사, 도의회 무시 넘어서 도의회 무용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정엽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인이 행안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를 건의한 것에 대해 “오지사가 도정방침으로 밝혀온 ‘기초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 행개위 권고안을 포기한 것으로 것”이라 주장하며 도민들에게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인이 지난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를 건의한 것은 오영훈 지사가 도정 방침으로 밝혀온 ‘기조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 행개위 권고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안을 들고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오영훈 지사에게 즉시 기초자치단체 부활만 주민투표에 부치려는 이유를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8일 건의문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최근 동·서제주시 분리를 반대하는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라면, 오영훈 지사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을 뼈대로 하는 행개위 권고안을 도민 뜻이라고 줄곧 강조해 왔던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도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떻게 도민들에게 조금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안’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나?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도민 뜻보다 더 중요했냐”면서 “오영훈 지사에게 행개위 권고안은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흥정해서 결정하는 장식용품이냐”고 따졌다.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고, 이를 도의회 회의에서 보고까지 마쳤고, 행개위 권고안을 도의회에 보고한 것은 사실상 주민투표안을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3개 행정구역을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의회 보고까지 마친 행개위 권고안을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의논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오영훈 지사의 3개 행정구역 제외 주민투표안 대정부 건의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도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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