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배출시간과 요일별 규제가 문제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2건이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전문가 현장실사가 진행됐으며, 제주를 비롯한 전국 20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기업: ㈜로봇스퀘어)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글로벌 콘텐츠를 대상으로 AR기술 기반으로 개발한 LED 로봇을 적용해 로봇 댄스 공연 퍼포먼스를 개발 지원한 사업이다.
2018.6.～2019.2월까지 추진된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억6700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민자 67)이 투입됐다.
더불어, 도민 및 학생 등 ‘관객 참여형’ 관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했으며, 관광객 유치 및 수익 창출, 고용 창출(SW개발자 2018년 2명, 2019년 1명), 특허출원, 해외 시장 MOU 체결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도 높이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서 수행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최근 도내 관광객과 이주민 등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에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주간 넘침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배출시간 및 요일별 배출 규제(배출시간 15:00~익일 04:00)로 인한 도민 불편 사항 제기 등이 보완점으로 대두됐다.
이에 읍․면․동(권역)별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를 구축해 재활용품 상시 배출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 고용취약계층(노년층) 사회 참여 기회 확대(109명), ‘캔·페트 자동수거 보상제’ 등 4가지 특수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역성에 기반한 차별성을 이끌어 내는 등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전 해당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지속적인 홍보, 중앙부처와의 예산 절충 협의 등을 펼친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적극 행정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19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지자체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등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에 실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18년)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후변화 농작물 재해예방시스템 운영(농업기술원)’과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후속지원사업(통상물류과)’ 등 2건이다.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선정된 사업이 전국적인 경쟁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향후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