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추경에 반영 코로나 위기 대안 마련 건의
6000여 도민과 기업인 긴급 자금 지원 당장 막히게돼
코로나19로 경제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 재단에 보증 상담을 받고 대기중인 자와 상담중에 있는 6000여명의 제주도민과 기업인들이 긴급자금 지원이 막히게 된다.
1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제21대 총선결과가 나온 날 갑자기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따라 17일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 막혀 그 여파가 제주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제주도는 코로나19사태로 5000여명이 각종 정책자금 5808억원을 융자지원 받았고, 3000여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또한 3000여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상담을 신청한 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16일 중앙신용보증재단의 통보대로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게 되면 당장 6000여명이 넘는 제주도민과 기업들에대한 긴급 자금줄이 끊기게 된다는 것. 위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도민과 그 가족까지 고려하면 도민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실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총 52억원에 불과하고,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가능 금액도 2700억원에 그쳐 당장 다음 주부터는 신규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가 자체 재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추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보증잔액을 중앙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각각 50%씩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