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 부지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철회하라”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에 험로가 예상된다. 제주시 동부 도시공원에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용호. 김영구)는 13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공원 부지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지난달 7월 22일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 내용을 메스컴을 통해서 알게되었다”며 “저희 대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청으로함) 2회, LH 2회를 방문하여 이번 지정고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절차 과정에서 지정 지구가 고시되었는지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 도시건설국에서는 국토부에서 지정함으로 도청에서는 행정지원밖에 할수 없다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LH에 가서 문의하는 내용만 반복하고, 의견서만 제출하라고 한다”며 “이번 지정고시 구역 지정은 어떻게 잡았는가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문의했지만 양쪽(남측 대로(공사중))대로, 중로(남↔ 북 (보상중))개설과 하천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이 좋아서 구역 잡기가 쉽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들은 저희 토지주와 관련인들은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이 내용 파악차 방문할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지정 고시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데, 답변 내용이나 태도를 보니 저희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도청, 도의회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개발행위시 주변 토지주나 관계인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데, 과연 중앙정부나 도청 그리고 도의회에서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대책위도 공원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시의 허파, 자연보존, 난개발 방지등 좋은 점이 있다”며 “그러나 지정고시는 공원 필요성에 임대아파트(1780세대)를 같이 추진한다는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공원 일몰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임대아파트 건설과 같이 진행하면 당연히 인근 토지 필요하고 토지주나 관련인과 마찰은 예상된다”며 “만일 공원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중앙정부나 도청, 도의회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제주도는 제 2공항 문제, 공원문제등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정책이나 행정을 하고 있으니 계속 사업지구내 토지주나 관련인들과 마찰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사업지구내 토지주나 관련인과 협치하면서 싸움, 결사투쟁이 없는 행정,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은 도시공원 본 계획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제주도청은 삼화지구내 허파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하여 달라”며 “도청은 지정고시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공원지구 이외 개발행위 및 계획에 대하여 엄중히 도청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