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제주도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경제와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의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한일 관계의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주의 관광·1차 산업·농축산분야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14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11만 명 이상의 재일제주인과의 긴밀한 연결 관계도 고려해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개 자매․우호도시는 도 7개(아오모리, 시즈오카, 홋카이도,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제주시 4개(와카야마, 산다시, 벳부시, 아라카와구), 서귀포시 3개(가라쓰시, 가시마시, 기노카와시)이다.
원 지사는 “역사나 주권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양보가 있을 수 없지만 외교와 정치에는 정공법으로 푸는 것이 정부와 외교 라인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교류를 단절하는 보복카드를 쓰는 것처럼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지속적인 우호협력관계에서 협정이나 양해각서(MOU)로 명시한 계획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일방적 취소나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관계 교류 부분과 기술 등 협력을 고려한 산업 및 피해 등과 관련해 일본 현지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현재 도에서는 노재팬, 일본 불매운동 등 도민 여론 악화 및 한일 무역 분쟁 국면을 맞아 제주 수출기업의 피해방지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총괄조직을 지난 9일부터 운영 중이다.
동경사무소를 중심으로 제주기업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수출물류비 지원 개선을 통한 농산물 수출기업 지원 강화와 피해기업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도-일본 간 교류 사업(7월 이후 일본과의 교류 : 추진완료 3건, 정상추진 7건, 신중검토 13건, 중단 2건, 일정연기 3건)의 성격 및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중이다.
향후 분쟁 확산을 고려해 8월중 도, 행정시, 대행기관 등을 통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9월 중에는 무역분쟁 대응을 위한 총괄계획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