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한국감정원노동조합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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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한국감정원노동조합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4.1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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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회, 공시가격 투명성 등 비판한 학자 형사 고소에 대응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18일 학술발표회 및 논문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 설정 공시가격의 산정 적정성, 투명성 및 형평이 어긋남을 비판해온 정수연 교수(경제학과)를 형사고발한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 행위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대 교수회는 “보유세 부과 등 공공행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감정원 설정 공시가격의 산정 적정성, 투명성 및 형평성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의제로, 정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순수 경제학자로 활동하면서 학술발표회, 논문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설정하는 공시가격 책정 과정의 부정확성, 불투명성 및 형평에 어긋남을 비판해왔다” 고 밝히고 있다.

제주대 교수회는 “정교수의 이런 비판적 학문활동,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원 소속 비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행한 학회·인텨뷰 발언, 학술지 논문을 근거로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정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해 교수의 학자적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대 교수회는 특히 “학자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하여 외부적 간섭, 침해로 인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활동을 소신껏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교수사회의 연구발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원 노동조합도 해당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활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노조의 활동도 헌법과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학문·교수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대 교수회는 “정교수는 학자적 양심에 바탕하여 일반적 사실, 자신의 전문지식을 근거로 도출해낸 객관적 연구성과를 표현하였을 뿐이다”며 “정수연 교수가 한국감정원에 의해 설정되는 한국 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非)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appraisal)」의 방식이 아닌 「산정(caculation)」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 발언에서 한국감정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는가?라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대 교수회는 “정수연 교수의 발언은 좁게는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 투명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넓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전한 학자적 양심에 따른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교수를 옹호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의 형사고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자의 양심적 비판활동을 겁박하고 제갈을 물리려는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헌법, 아니 일반 국민의 상식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개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노동조합이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의 비판을 접하고서 형사고소의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공공조직의 과잉조치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다”며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대 교수회는 “진리의 상아탑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자의 건전한 비판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듯 공기업 한국감정원 노동조합도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 건을 상식적으로 심사숙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대 교수회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교수의 연구성과물 발표 과정 중에 나온 발언을 놓고 교수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명목의 형사고소가 개인으로서의 교수, 교수사회 전체, 그리고 우리 사회 일반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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