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자로 2020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과감한 조직 개편으로 효율성을 높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은 4개과 이상, 과는 4개팀 이상으로 하는 대국·대과를 근간으로 기구 통·폐합을 통해 조직을 감축했다.
<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주요개편안 참고>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24명을 감축, 도에서는 11명(3급 2명, 4급 2명, 5급 6명, 6급 이하 1명)을 줄이고, 행정시에서는 13명(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9명)을 감축했다.
부서 통폐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통합하여 ‘안전교통실’ 신설한 것과 관련, 도민안전실에 교통분야와 연계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실 업무량에 맞게 기능을 조정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 통합조정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현재 과소 실·국의 업무통솔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따랐다고 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통폐합한 것은 최근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문화, 힐링, 레포츠 등 복합적인 트렌드 변화로 조직 융합이 필요하고, 투자유치 또한 관광서비스업 편중과 대규모개발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통상업무, 기업유치, 일자리, 경제 분야로 전환이 필요해짐에 따라 업무통솔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특히 향후 관광청 신설 등 단계적으로 조직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특별자치분권과로 전환한 것은 기존, T/F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 특별자치 추진 관련 정책 수립,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학보, 중앙권한 이양 등을 추진하고, 감사원 감사 임시조직 정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투자유치과와 통상물류과를 통합한 이유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는 관광서비스업 편중과 대규모개발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통상업무, 기업유치, 일자리, 경제분야로 새로운 투자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물류업무 등 중앙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물류총괄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를 4·3평화과로 통합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의 주요 내용으로 제주 동아시아 외교중심지 육성, 평화센터 건립, 주변국가 협력체계 강화, 4.3의 발전적 해결을 도모해야 할 피료성에 따라 부서를 통합하여 4.3해결의 세부사업과 연계하여 기능강화를 위한 것이다. 4.3지원과(2팀), 평화대외협력과(3팀)으로 부서업무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해양산업과와 해녀문화유산과를 해양해녀문화과로 통폐합한 것은 해녀문화유산과는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으로 구성, 실질적으로 해녀정책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에 따라 해양산업과와 통폐합하여 업무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행정시 조직(제주시 1과, 서귀포시 1국 2과)을 감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제주시는 1국, 서귀포시는 2국이 많은 실정으로, 제주시는 4~6개 이하 국을 설치토록 돼 있지만 7국으로 편제돼 있다. 서귀포시는 2~4개 이하 국이지만 현재 6국이 편제돼 있다.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정부 기준 + 1국)을 감안하여도 서귀포시는 2국이 많아 1국 감축(청청환경국)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과소부서(2팀 이하 또는 10인 이하)인 제주시 1과(아트센터, 2팀 10명), 서귀포시 2과(마을활력과 3팀 10명, 공항확충지원과 2팀 4명)를 감축케 됐다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주요 개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