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3,239억원 확보, 2019년 대비 1,26억원 89% 늘어난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1조 5천억 원을 넘게 확보, 지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비를 받아오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당초 지난 8월 말 국비 확보액을 파악할 당시에는 제주로 이양되는 1,461억 원 규모의 내년 균특회계 사업비로 인해 국비보조금 증가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됐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부 등 주요부처를 직접 찾아 절충해 온 결과 올해보다 10.6% 늘어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지방 이양사업비 포함 시에는 21.4%가 증가한 지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둬 내년도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는 국비보조금 1조 3,235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중앙부처의 총액사업에 대한 절충 결과 1,774억 원이 추가된 1조 5,009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특히, 국비사업 중에는 환경분야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
2020년 제주도의 환경분야 국비는 3,239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2019년 지원액 1,713억원에서 1,526억원(89%)가 늘어난 금액이다.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국비 증액을 위한 절충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월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 “제주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는 제주의 시급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력 화보를 위한 기존시설의 현대화․지하화 사업”임을 강조하며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해 투자액의 50%인 1,865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대한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비 1,461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99억 원(균특회계 확보액 2,638억원, 지방이양 사업비 1,46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 이후 최초로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올해 3,619억 원과 비교해도 480억 원(13.3%)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달 국회예산 심의가 시작되면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국비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예산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