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일반회계 재원분석결과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 감소로 전년대비 1,170억원(5,372→4,202) 감소하고,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재정분권(지방소비세 15%→21%)으로 895억원(균특이양 1,460억원 제외)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출은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사전예산편성 포함) 증가 외에 국고보조금(균특이양 포함)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2,300여 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세입대비 세출수요에 근거하여 잠정분석한 결과 전년도 가용재원보다 3 천여 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0일 기준 세입·세출 수요 분석결과 세입은 4조 7,641억원, 세출은 5조 725억원이다.
이에, 제주자치도에서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행정시의 자체사업 심사액(ceiling) 전년대비 10% 절감 배분하고 △
시찰·견학성 경비·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 지방보조사업의 “zero base”검토 △ 조직운영경비 5%∼20% 세출효율화 △ △내구연한 경과한 물품의 사용기간 연장 △연구용역비와 단순 행사성 공기관경상위탁비 “zero base”검토 △ 국가직접지원사업과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투자액 조정 △ 연내 집행이 불가한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미반영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방채(2020년 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채발행계획 7.7조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따라 전년(2019년 광역단체 지방채발행계획 : 5.4조원)보다 다소 증가(805억원) 했으나, 지방채무관리5개년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채무비율은 14%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모두가 세입부족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제주자치도의 재정운용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와 연계하여 세출구조조정과 병행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 확대 편성”하는 방안으로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