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는 교육대학 고전 교수가 펴낸 <일본교육법학>(박영story, 710면)이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고전 교수의 <일본교육개혁 흑백서>(2002), <일본교육개혁론>(2014)에 이어 2016년 간행된 국내 최초의 일본교육법 전문서다.
저자의 일본 게이오대학 수학경험과 도쿄대학 연구교수로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교육법의 이론과 실제를 집대성한 서적이다.
이 책은 일본교육과 교육법에 관심있는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 법률 변화는 물론 이에 대한 학계 및 현장의 논의를 함께 소개하기 위해 총론, 각론, 입법정책론 3개부와 1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주요사항 Q&A와 주요 법령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제1부는 총론으로 일본 교육법의 체계ㆍ역사ㆍ교육법학ㆍ헌법조항과 한국에의 영향을 다뤘다. 제2부 각론은 교육기본법ㆍ교육행재정법규ㆍ학교교육법규ㆍ교원법규ㆍ고등교육법규ㆍ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 제3부 입법정책론은 교육복지정책, 교원 질 관리 정책,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교육법학의 과제를 담았다.
고 교수는 “최근 어려운 한일관계 속에서 학문적 관심마져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수도서 선정을 계기로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대중들이 일본교육과 교육법을 접할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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