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시내 면세점 제주설치 허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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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시내 면세점 제주설치 허용 반대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7.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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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코로나 여파로 기존 면세점도 면허 반납 상황인데 상식 벗어난 조치"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시내면세점 제주 설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 규탄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공항에서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 자료사진.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시내면세점 제주 설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 규탄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공항에서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제주설치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규탄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시장의 규모가 작은 제주의 경제는 파탄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데도 기획재정부는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이 심각한 면세점 추가 특허를 허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음에도 정부 당국의 이번 결정은 제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10만여 제주소상공인들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제주 시내 면세점들은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어가면서도 정작 이곳 제주에는 생색 내기식 기부와 기여만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상공인들 과의 상생이나 배려 부분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면세점 특허 재심사 시는 기존 면세점들도 이익의 지역 환원과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필수 지정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의 면세점도 잠정적 전면 휴업 및 신규 개업하려던 면세점 개업을 포기하고, 기존면세점도 면허를 반납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벋어난 결정이다”고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제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 제한,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 마련 등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데도,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 허가를 한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결국 제주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며, 제주에 신규특허 허용은 부산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올해에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달리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정이다”며 제주의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면세점 반대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 년간 제주관광 호황기에 막대한 관광 수익을 창출 했음에도 약간의 직원 고용외에 제주도에는 별 실익도 없었었고 제주도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관광객 유치로 발생되는 교통 체증 유발, 다량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비용은 제주도민들의 몫으로 돌아 왔다”며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제주시내 면세점 설치 특허에 대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철회 투쟁을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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