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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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8.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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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학생문화원서 김대영교수ㆍ고창근 전외고교장 등 토론
전문가 토론회 내용, 장차 열릴 도민토론회 자료로 제공하게 돼
제주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가 6일 오후2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좌장 강경식 전도의원, 토론자 김대영 제주대교수, 김형훈 미디어제주편집국장, 고창근 전외국어고교장, 정유훈 대정고교사.
제주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가 6일 오후2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좌장 강경식 전도의원, 토론자 김대영 제주대교수, 김형훈 미디어제주편집국장, 고창근 전외국어고교장, 정유훈 대정고교사.

제주외국어고일반고전환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도의회 교육의원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래 그해 편안한 교복을 의제로 1차 공론화를 진행했다. 올해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의제로 공론화를 진행하게 됐다. 제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7월초 도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오늘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늘 전문가 토론회 내용은 앞으로 있을 도민토론회에 자료로 제공하게된다.

토론회 진행은 강경식 전제주도의회의원이 좌장역을 맡았고, 김대영 제주대교수, 김형훈 미디어제주편집국장, 고창근 전 제주외국어고교장, 정유훈 대정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경식 좌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외국어고가 일반고로 되게 된 시점이다. 찬반갈등도 있을수 있다. 조례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중간 단계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청객의견도 들어보고, 여기 공론화위원도 다 나와계신걸로 알지만, 우리 제주외고가 발전된 방향으로 되도록 토론회자리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당부드릴 것은 좀 첨예할 수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내권으로 옮길 것이냐 찬반 갈등이 있을수 있는데 치열하게 전문가나 방청객이 토론이나 질문을 하시되 품격을 높여주기 바란다. 각자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서로 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기 주장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한다. 싸움의 자릳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지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충분하게 어떤게 바람직하고 어떤게 문제가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해주고 방청객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한다.”

토론순서는 각자 15분정도씩 전문가 의견을 토론해주고, 그게 끝나면 전문가 상호간에 이건 문제가 있는데 하는 전문가간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엔 방청석에 의견이나 토론자를 상대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했다. <이하 토론 내용>

제주외고 일반고전화모형 공론화토론회에서 한 학부모가 현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외고 일반고전화모형 공론화토론회에서 한 학부모가 현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제주대교육학과교수) =교육부가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그틀 내에서 제주외고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를 하는게 먼저인거 같다. 지금까지 고교교육과정은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왔다. 이게 mb정권의 고교 당양화 3대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로 인해 지금 현재 특목고 자사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 위계와 맨 마지막에 보면 일반고라는 위계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 학교간 학교 종류간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 문제는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건 아니다. 특목고가 2개 있고, 마이스터고가 없기 때문에 . 저희가 특수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은 지금 평준화 와 비평준화, 동지역이 평준화라고 불리는 학교와 읍면지역의 일반고 사이의 교육격차, 큰 틀에서 보면 교육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문제의 해결책으로 고교학점제를 들고 들어왓다.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게 두가지 학교가 있다. 교육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지금 제주외고의 경우 4개의 전공이 한 개의 반으로 구성돼있다. 3년동안 학생들이 드러야 하는 과목수를 보면 34과목 정도다. 34과목을 보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다. 여기서 쟁점은 학생들이 선택권이 없다고 해서 나쁘단 의미는 아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외고나 과고나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하면, 중하교때 학생들이 이미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에 차있고 확신을 가진 학생들이 외고나 과고를 진학하게 된다.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진로에 맞게끔 학교가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다라는 거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져왓다는 것이다. 지금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란게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연구학교 중에 지금 교육부에서 가장 핫한 학교가 서귀포 대정고다. 고교학점제하면 대정고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지금 대정고의 상황을 보면 그 학교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쓴다는 건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다. 고교학점제의 쟁점중의 하나는 뭐냐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과목 선태권을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정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정고는 209년 신입생 현재 2학년 학생들에 개설되는 과목수가 몇 개냐 하면 113개 과목이 개설된다. 그리고 시내 일반고 아니면 읍면의일반고에 어느 정도 과목이 개설되는가. 70개 아니먼 80개 과목이 개설된다. 대정고의 또하나의 특징이 뭐냐하면 대정고에서 없애려는 외고의 과목들을 개설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어와 관련해서 4개의 과목을 개설해주고 이게 전부가 특목고 과목들이다. 외국어와 관련해서 4개의 과목, 국제계열, 아마 국제계열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국제계열과 관련해서는 5개의 과목, 예술과 관련해서는 18개 과목, 체육과 관련해서는 4개의 과목, 과학과 관련해서는 7개의 과목들을 개설해주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학교간 차이가 아니고, 학교내에서 외고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의 선택애 따라서 과고도 있을수 있고, 선택에 따라서 체고도 있을수 있고, 선택에 따라 예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항이 변해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게 뭐냐하면 학생선택권,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얼마나 이 과목선택권을 보장해줄수 있을까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게 외고가 지금 거기에 있든, 동지역으로 가든간에 학생들에 과목선택권을 얼마나 잘 보장해줄수 있는 방향이 기준이 돼서, 이것들을 비교 평량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과목선택권과 관련해서 쟁점으로 부각될수 있는게 뭐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 구멍가게나 롯데나 이마트의 상품수를 비교해보면 된다. 학교의 규모에따라서 학생들에 개설되는 과목의 수가 당연히 차이날 수 밖에 없다. 지금 고교학점제의 쟁점중의 또하나 가 뭐냐하면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에 과목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해줄수 있는가. 당연히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학교가 모든걸 개설해주면 좋겠지만 학교의 여건상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 방안들로 나오는게 뭐냐하면 공동교육과정이다. 두 개의 학교가 같은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묶어서 같이 개설해주고 아니면 또하나의 방법이 뭐냐하면 지금 코로나 대문에 좀 더 수월하게 되었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들을수 있게, 여기는 고등학교의 온라인교육을 녹화교육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도는 온라인 교육쪽으로 이해하는게 낫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또하나 소규모 학교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다. 도하난 단위학교, 소규모 학교에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그 작은 대정고에서 113개의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뭐 문제있는게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당연하다. 교육부에서 가장 대표적 우수사례로 거론한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대정고 선생님들의 헌신이 없다라면 그게 우수사레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 그 헌신을 다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학교의 규모를 얼마정도 확보해줘야 되는 거구요. 또하나 학생들의 선택이 저희가 수학은 무조건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안들엇어요.비근한 예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도내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주당 선생님들의 수업시수가 결정되어 있다. 이 수업시수가 안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순회교사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인근학교의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하냐가 큰 쟁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 또하 문제가 문제가 뭐냐하면 순회교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다양한 과목들로 (시수가 안나오니까) 가르칠수 있게끔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 쉽게 교사대를 교육부가 어떻게든 개편하려 하고 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외고나 과고의 학생들의 진로가 어느정도 결정되어 있다.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디어 있으면 그 진로에 맞게끔 과목들을 개설해 주고 이 과목들로 교육과정을 설정해주는게 용이한데 이런부분들이 학생들에 진로결정비율이 좀 높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0개시도(제주도는 예외지만), 16개 시도에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하고 있고요. 또하나 교육부에서 쟁점은 고등학교에도 진로 학기제 이런 명칭으로 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할수 있는 학기를 주려 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교육대학원을 통해 개편하려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외고의 전환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사대도 걸려있고 중학교도 걸려있고, 대학도 걸려있고, 우리 교육 전반의 사항들을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변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기준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안이 나와있인데, 하나는 동지역에 일반고(어떻게 보면 비평준화지역), 또 하나는 읍면지역에 일반고, 저희는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평준화의 문제점까지 걸려 있으니까 평준화의 문제점도 당연히 있지요. 지금 동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고, 또하나 과밀학급의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3가지 기준, 학교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동지역의 과밀화(학급당 학생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두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첫 번째 안이 동지역으로 이전하고 동지역에 일반고로 전환하는건데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전제가 있어야 한다. 현수준의

오늘 이전이냐 아니냐 말고도 의견이 있으면 주기 바란다.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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