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서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해고자 원직 복직 및 징계 철회 등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등은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따라 전교조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문희현 전교조제주지부장과 김덕종 민주노총제주본부장,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대표 등 2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로 전교조는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통보로 대량해직이 발생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 해제 등이 내려지는 등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해 왔다”며 “국가는 전교조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며, 7년간의 전교조의 피해를 신속히 원상회복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로 돌아왔고 당당한 합법노조로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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