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일 밤 11시 50분 MBC 100분 토론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핫한 주제로, 핫한 패널들이 만나게 됐다”며 “하지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토론에 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사실 이 지사나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많이 알려져 있고, 내일(10일)과 모레(11일)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기본소득박람회도 열린다”고 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는 “저도 예고편격으로 제 주장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소득의 정신이나 가치에는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다같이 잘살자’, ‘똑같이 나누자’는 건 매력적인 주장이죠.”라 했다.
원희룡 지사는 “하지만 실제로 좀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도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즉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매달 4만원씩 주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25조원입니다. 정부가 짜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555조 8000억원 정도니까 2%가 채 안 되는 돈이네요. 어찌저찌 허리띠를 졸라매면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한해 14조원입니다. 이런 숫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2% 수준이니 엄청난 숫잡니다. 월 30만원인 현재의 기초연금을 60만원으로 늘리는데도 12조원이면 가능합니다.
전국민에게 4만원 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컨대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현재 최소 4개월에서 8개월로 두 배 연장하는 예산은 9조면 가능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12조면 모든 20대 청년들에게 4년간 등록금을 면제해주거나 3000만원까지 직업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낮아져서 전국의 모든 신생아 30만명 모두에게 기본소득 시작할 돈으로 한 아이당 1억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지사께선 최종적으로 전 국민에게 월50만원씩 지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300조 원입니다. 300조원...뭐 여기에 대해선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몇 년 전에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다”면서 “그 책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의 삶에서도, 공적 결정에서도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설명했습니다”며 선택, 우선순위 설정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와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다 똑같이’ ‘전부다’는 그 책임을 피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정치인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