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12일(월)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025년까지 6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 4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는 제주도측에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과 도의회측에서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등 관계관이 배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제주의 방향을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발 맞춰 도약시키는 것이 제주형 뉴딜의 추진 배경이라고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제주의 ‘청정과 공존’을 향한 실천은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즉,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대표되는 저탄소사회 전환과 무비자 입국 중단및 공․항만 철통방역, 전도민 예방접종 등의 방역행정, 드론,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를 통한 민관협력 등은 제0주가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똑똑한 변화들을 생활속에 더욱 다양하게 더욱 깊이 퍼뜨려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제주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ㅌ 뉴딜 성공과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제주형 뉴딜은 ▲그린 ▲디지털 ▲안전망 강화 등 3대부문과 10대 핵심과제, 24개 중점과제로 설계됐다. 2025년도까지 6조 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4000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제주형 그린뉴딜과 관련, 제주도는 첫째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0년 간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이 14.4%로 전국 최고이고, 전기 사용량의 연평균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그린뉴딜의 프론티어’”라 전제하고 ”현재 법‧제도 제약으로 풍력발전을 멈추는 일이 잦은, 출력제한 상황에서 달성한 수치“라 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20% 달성하고 있지만 이미 제주는 7부 능선을 넘은 상태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전제로 ‘전력거래 자유화’를 들고, 이 조건이 완성될 경우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도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제주도는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노르웨이(2025), 덴마크‧네덜란드(2030) 영국(2035), 프랑스(2040) 등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차 판매‧등록금지를 선언하고 있다”고 밝히고 “도민사회와의 폭넓은 논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보완방안 마련,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연관 산업 전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셋째, 제주도는 2023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한다.

제주도는 지난 10년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경험과 앞으로 제주와 대한민국이 함께 노력하고, 그 결과를 2023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보여줄 계획이다.

‘제주형 디지털 뉴딜’관련 제주도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과거 쌀, 석유, 반도체에 해당하는 자원이 데이터라 전제하고, “코로나19는 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물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융합된 빅데이터, 이를 AI로 분석하여 5G로 전송하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지역데이터 자치권’의 확보와 국가의 AI 빅데이터 플랫폼 육성 정책을 동력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관광, 농수축산업, CCTV‧교통‧재난‧재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똑똑하고 안전한 스마트 시티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제주형 안전망 강화’의 핵심은 코로나19 철통 방역과 취약계층 보호”라 밝혔다.

제주도는 “우리가 선행한 무사증 입국중단, 공‧항만 발열체크, 전 도민 독감 무료예방접종 등은 모두 전국으로 확산됐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확진자 전국 최저, ‘청정, 안전’ 지역 브랜드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면서 “이에 머물지 않고 방역을 위한 출입인증 방법과 관련하여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안심코드는 정부의 KI-PASS 보다 간편하고 방역기능이 강력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없다”면서 “제주안심코드를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노인‧장애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통합복지하나로 등 복지시스템을 스마트하고 촘촘하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의 목표는 제주 경제 회복과 미래에 대비한 대전환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이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협의하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제주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제주의 앞선 경험을 전국에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도의회의장, 뉴딜정책 성공 적극 협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의회가 매진한다

좌남수 도의회의장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게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도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도의회가 왜 같이 하느냐며 의아심을 갖는 도민들도 계시겠지만 뉴딜 정책은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사업으로 투명한 협조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좌남수 의장은 “정부는 2025년까지단일사업으로는 최대인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 막대한 정책에서 제주의 몫을 찾고 또 제주가 가진 역량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노력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제주뉴딜종합계획“라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뉴딜정책이 제주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도와 의회가 제주형뉴딜TF팀을 구성했고, 그린뉴딜을 거쳐 디지털뉴딜, 도민안전망강화 등을 담은 제주형 뉴딜을 완성시키고 발표하게 됐다”며. “이처럼 빠른 시일내 제주형 뉴딜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의회가 합심하고 우리가 우리 제주가 2002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던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등 그린뉴딜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좌남수 의장은 “도와 의회는 분명 기관 대립형이지만 이처럼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대립을 뛰어넘어 협치를 이뤄나가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안일한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함과 피곤함을 느낀다”며 “도의회는 도정과 협력하여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 뉴딜정책 발표를 계기로 도의회는 국가사업을 막론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면서 제주형 뉴딜정책이 성공하도록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현길호 제주형 뉴딜TF공동단장, 뉴딜정책 추진 예산 확보 총력

코로나19 이후 시대 제주 미래를 위해 도의회-도가 함께 노력

제주형 뉴딜 TF 공동단장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현길호(이하 뉴딜공동단장)는 “코로나19 국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시기 제주 미래를 위해 도의회와 도가 함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길호 뉴딜공동단장은 “제주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선점하는 것 만큼이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기에 그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길호 뉴딜공동단장은 “ 때문에 도정과 함께 도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주형 뉴딜」을 함께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국비확보에도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뉴딜공동단장은 “’21년 정부 예산안에 뉴딜 관련 예산으로 21조3000억원을 반영, 발표됐다”면서 “제주형 뉴딜 T/F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21년 공모를 통한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현길호 공동단장은 “또한 도정이 중장기적으로 ’21년 중앙부처 사업에 제주형 뉴딜 과제 반영을 통한 ’22년 안정적인 국비확보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세가 약하지만 도정과 의회가 손을 맞잡아 협력하고 도민사회가 함께 한다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