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의무보험 미가입 대상자 과태료
제주시 관계자는 11월부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2020년 하반기 과태료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과태료(정기검사, 의무보험) 총 체납액은 9월말 기준 102억원(현년도 14억, 지난연도 88억)으로, 올해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동일기간 최근 3년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높은 정리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체납 문제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에 제주시는 체납액과 성실납부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공평징수 및 납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전국 합동번호판 영치의 날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종전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예금압류 및 추심, 부동산 압류 등 환가성 높은 채권 위주의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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