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재원 확보 위한 예산편성 원칙이 진정 정의롭게 적용됐는지 따진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의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 꼼꼼히 살펴볼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며 “그렇기에 의회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1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운을 뗀 뒤 말을 이어갔다.
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례회 32일의 일정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2020년 본예산 심사가 이뤄진다”며 “올바른 질문을 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답변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제주자치도의 경우 가용재원이 3000억원이 감소했고, 도교육청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지난해 예산 증가율이 9.9%인 점을 볼 때 양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태석 의장은 “제주자치도는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직운영비의 세출 효율화, 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방보조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등의 예산 편성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이런 원칙이 진정 정의롭게 적용되었는지는 별개”라고 되물었다.
김태석 의장은 “2020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따른 보도 자료에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대비 1322억 원이 증가한 1조 2648억 원을 편성, 역대 최대 규모’라는 보도 자료를 냈지만, 실상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받는 사람들에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태석 의장은 그 사례로 “저소득가정과 불우이웃 대상의 밑반찬 지원 사업에서 봉사단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태석 의장은 “(밑반찬 지원 사업은) 독거 어르신에 반찬 배달과 함께 말벗이 되어드려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사업 명칭만으로 평가되어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사회복지 기능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삭감하거나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도록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렇게 하여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정의로운 예산 편성인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예산이 단지 비용으로 치부되어야 하는지를 집중 거론하며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러한 결과는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면서 “도민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귀 닫은 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기준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장은 “도민들은 변화된 행정을 요구하며 단순히 ‘도민 희망’과 ‘도민 행복’을 표어처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며 최근 독일 베를린시가 제정한 주택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베를린시주택임대료법안’을 예로 (도민 희망, 도민 행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에 대해 “2020년 제주도민의 삶은 사실상 예산 심사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의 지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옳은 길을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