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반대, 학력측정보다 진단 통한 지원에 중점 둬야
제주시 중부(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고의숙 예비후보는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형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코로나 이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회복과 기회 균등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최근 국회에서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지원 대상을 더욱 명확화, 구체화, 세분화해서 확대하고 실질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제주만의 특별한 지원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교육은 ‘기초학력 향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보장’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기초학력의 정의를 더욱 세분화해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습지원 학생의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와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통합해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로 개정하겠다.”며, “특히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학급 당 학생 수 적정 수준 유지 노력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기초학력진단검사가 전수조사라는 명목으로 전체 학생의 학력을 측정하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은 과거 교육으로의 퇴행이다.”며, “기초학력진단검사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어려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력을 측정한다는 과거 관점에서 벗어나 진단에 따른 지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초학력책임교사제를 도입해 학생의 기본학력뿐만 아니라 난독, 난산의 어려움까지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