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비 지원 대상자 분류 체계를 더 간략히 하면 좋을듯 "
버스통학중고교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18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을 했다.
임정은 의원은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원 세부 계획 중에 버스로 20분, 1.5km거리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5km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아파트 단지가 넓을 경우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분류체계를 6가지에서 더 간략화하면 선생님들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또한 “‘통학버스 임차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 운영까지 해야 하며, 안전검사 또한 거치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부터 강조했으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말했다.
이에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은 “통학버스, 수용장, 체육관 운영 부분이 학교장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추경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확인했을 때 과다편성 되지 않았냐 하며, 교육청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도 끌어다 쓰면서 추경예산이 없다라고 하는게 우리 학생 학부모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