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지사, 과거 재정사업 평가 및 토론 구조 통한 지방재정 계획 수립 강조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국별 중장기 투자방향을 공유했다.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세수 부족, 경기침체 등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도의 5개년(’24~’28년)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국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주도 중기 재정전망 분석 발표, 실·국별 보고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임상수 교수는 ‘국가·지자체 세수 전망 및 대응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악화된 세수전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세출 효율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창수 소장은 ‘제주도 지방보조금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성과평가 및 분석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과거와 현실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장기 전망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재정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재정운용의 기조와 방향을 토론하는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와 법률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구조가 어떻게 변화됐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보조금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와 관리체계를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향후 실국별 토론 및 검토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의회 제42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