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선택 …행정구역 안 본격 마련
- 제주특별법개정과 기존 시·군 폐지한 제주도가 과거로 돌아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관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2차 숙의토론회는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일정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역진에게도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이같은 절차를 통해서 2개의 적합대안 중 하나를 후보안으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제주도에는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돼 있고, 또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존의 시와 군을 폐지한 제주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입법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도) 국내사례가 없고, 행안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지난 6월 ‘광역시와 도에 시군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3조2항)을 특별자치도인 강원도에도 둘 수 있다고 개정돼 ‘시’와 ‘군’을 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는 논의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2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면서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