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확장 시 ‘세출효율화’, 긴축 시 ‘행사·축제성 경비 감축, 보조금 효율화’ 필요
- 환경분야, 사회복지·보건분야, 안전분야 예산 우선 투자 의견 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4주간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재정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문항을 재정비해 큐알(QR)코드, 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민원실(읍면동)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903명보다 333명이 증가한 총 1236명이 참여했다.
최근에 국세 결손 등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재정 여건은 올해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제출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재정이 악화될 경우 재정운용 방향은 평상수준을 유지(42.5%)하거나 적극적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35.4%)는 의견이 총 77.9%를 보였다.
재정이 호전될 경우 재정운용 방향은 평상수준을 유지(50.3%)하거나 적극적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40.0%)는 의견이 총 90.3%로 나왔다.
재정확장 시 바람직한 방안은 지방채 등 발행보다 신규사업, 지방보조금, 위탁·대행사업 절감 등 세출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하는 의견이 49.5%로 나타났다.
재정긴축 시 바람직한 방향은 행사·축제성경비 감축(35.1%), 민간이전경비(보조금 등) 세출효율화(2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총 57.5%로 나왔다.
제주도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10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환경 분야가 17.9%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로 14.6%, 3위는 안전분야로 13.4%, 4위는 교육분야(12.0%), 5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10%), 6위는 교통물류(8.7%), 8위 농림해양수산분야(6.7%), 9위 일반행정 분야(5.3%),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4.4%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설문조사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재정 운영에 반영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