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1일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년 동안 소방공무원 야간출동간식비 3000원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현지홍 의원은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지난 언론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이 야간 근무시 지급되는 간식비가 27년째 동일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설마라는 생각에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야간근무 출동간식비를 확인한 결과 2004년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고 20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느냐?”라고 질의했다.
야간출동간식비는 1994년 제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와 2000원으로 협의 후 지급을 시작하고, 2004년 3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다. 본 간식비는 야간 근무시간인 2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30분 이상 화재 진압․구조․구급 시 현장 활동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간식비다.
또한 현지홍 의원은 “한국 최저시급 임금변화를 보더라도, 2004년 2510원이지만 지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3.9배 증가하였으며, 당시 서민 음식이었던 짜장면이 2005년에는 3500원이었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자장면 한그릇은 7000원이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격에 맞다고 생각하느냐?”라며 현실화 필요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지홍 의원은 “제주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가재난 화재 발생 시 자체 소방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야근 출동간식비가 5000원도 모자라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안을 잘 검토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