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둘러싸고 새로운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제2공항부지를 성산에서 정석비행장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오영훈(더물어민주당, 제주시을)의 원이 추진하는 공개토론회에 반발한 성산읍 주민들이 29일 오후 1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앞 도로 일대에서 대규모 반대 항의집회를 벌였다.

특히 이날 대규모 제2공항추진연합을 중심으로 한 성산읍 주민 시위에는 성산읍 지역구 고용호 도의원이 참여해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을 격려했다.

◆성산읍 고용호 도의원 발언 

고용호 도의원은 “공항예정부지로 지정되면서 성산읍 주민은 6년동안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도록 초토화시켜놓고 이제 와서 공항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성산이 안 되면 제주도 어느 지역도 공항은 안됩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산읍 주민의 대규모 시위는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추진되면서 발단이 됐다.

제주지역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오영훈(덤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원은 당초 29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공항 입지와 관련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도민공개토론회를 계획 27일 오후 발표했었다. 이어 29일 오전 토론회 연기를 발표하고 대신 29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향후 일정과 방향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에 성산읍을 포함한 제주도 동부지역 6개 읍면 위원회가 참여하는 제주제2공항추진연합(대표 오병관)과 성산읍청년희망포럼, 각 지역자생단체, 주민등 500여명이 당초 29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도민공개토론회에 맞춰 항의집회 개최를 목표로 집결준비를 해오다,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장으로 긴급 이동해 오영훈 의원의 기자회견장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 제주제2공항추진연합, 환경부 전략영향평가 반려에 대한 우리의입장 발표

이날 집회에서 제2공항추진연합은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 반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오병관 대표는 입장문에서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고 도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 나들이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을 지어준다는데 이를 마다하고 걷어차는데 무슨말이 필요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의원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채 한 사기 급한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면서 "이들이 진정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오병관대푠느 "제2공항은 유례없이 토론회를 13차례나 했고, 그때마다 온갖 트집으로 제2공항을 무력화하려 했으나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반려사유가 된 맹꽁이 서식지는 대체가 가능한 사소한 문제고, 숨골은 사전에 충분히 걸러졌던 부분이다"면서 "제주도 전역이 숨골이고, 예정지의 숨골은 빗물이 바다로 빠져버리고, 공항시설로 숨골로 빠지지 못한 빗물은 저류시설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음도 제주시의 소음피해 가구를 10분의 1로 줄이는 분산효과가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오병관 대표는 "정석비행장이 제2공항의  대안이라 함은 말이 안된다"면서 "오로지 제2공항만이 대안이고 제2공항의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2공항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병관 대표는 "제2공항은 제주도의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면서 "5조가 넘는 건설비용과 10조, 20조가 넘는 파급효과는 유사이래 최대의 대역사이므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문)

제2공항은 도민의 30년 숙원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계속해서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모든 검토 끝에 제2공항 건설을 발표했다.

하늘 길은 도민의 대중교통이다.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고 도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 나들이를 하고 있다. 국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을 지어 주겠다는 데 이를 마다하고 걷어차는 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채 한 시가 급한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들이 진정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제2공항 발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은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를 빙자해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반대와 공론조사를 주장하면서 도민을 분열하고 갈등을 부추겨왔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은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을 앞세워 위세를 떨쳐 왔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3인의 의견이 곧 당론이고 3인은 당론을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3인이 작당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외압을 가하면서 제2공항의 발목을 잡아 왔다.

유례없는 토론회를 13차례나 하도록 했고, 토론회를 통해서 온갖 트집으로 제2공항을 무력화 하려 했으나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연말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은 절대 해선 안 될 도민 여론조사를 주장하면서 환경부를 압박했다. 환경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 국토부로 하여금 원희룡 도지사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여론조사 절대 불가를 고수해 온 원희룡 도지사는 야당 도지사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여론조사를 수용했다. 단, 질문 문항에서 제주공항 확충 안을 빼고 예정지 성산읍주민의 의견을 따로 묻는다. 그리고 정책 반영이 아닌 참고용이라는 조건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도민 전체에서 오차범위와 약간의 차이로 반대가 우세였다. 정책 반영이 아닌 참고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미미한 결과를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은 마치 주민투표로 결정이 난 것처럼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주민이 2배의 찬성으로 나온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의 결과였으나 이들은 이를 아예 무시하고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송재호는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좀 더 나온 것은 집약된 도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자신은 반대론자가 돼서 욕을 먹더라도 해결하겠다면서 제2공항 반대론자임을 자처했다. 그 해결 방법이 환경부에 대한 정략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때부터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

국토부가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 했고, 환경부가 재 보완과 추가 보완을 거치면서 2년 넘게 끌어 온 것도 정략적 정치행위에 의한 시간 끌기 때문이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사유가 없었다.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하는 환경부에 압력을 가해서 반려토록 한 것은 심의 기관들마저 들러리로 세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발표 전날 청와대까지 숙의를 거쳤다는 말이 돌았다.

반려 사유가 된 맹꽁이 서식지는 대체가 가능한 사소한 문제다. 숨골은 사전에 충분히 걸러졌던 것이다. 제주도 전역이 숨골이고 예정지의 숨골은 빗물이 바다로 빠져버린다. 공항 시설로 인해 숨골로 빠지지 않는 빗물은 저류시설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소음도 제주시의 소음 피해 가구를 10분의 1로 줄이는 분산효과가 더 크다. 새로운 기종들은 소음이 적다고 한다.

우리가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에게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사표명을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였다. 그러나 환경부의 반려 발표를 앞두고 정석비행장을 꺼낸 것은 환경부의 반려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인은 입을 맞춰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한데 제2공항이 무산 될 경우 대안으로 정석비행장을 꺼내 들었다. 정석비행장이 제2공항의 대안이라 함은 말이 안 된다. 오로지 제2공항만이 대안이고 제2공항의 대안은 있을 수 없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3인은 제2공항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국책사업인 제2공항을 지체시킨 1차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 추진을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년 넘게 이어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외면하고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가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등 7개 항목에서 부적격을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찾아서 “가슴이 뛴다. 국토부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현하라”면서 국토부를 눌렀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은 가덕도에서만 뛰는가? 왜 제2공항 예정지 성산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은 외면하는가? 제2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정권, 공약을 어기고 약속을 뒤집는 나쁜 대통령은 제주도민을 홀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하고 있다. 제2공항은 선거공항, 매표공항이 되어선 안 된다. 도민의 공항, 국민의 공항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공항 확충만을 주장하던 그들이 제주에 공항 인프라는 필요한데 제2공항은 안되고 정석비행장을 대안이라 함은 도민을 우롱하는 비열한 행위다. 정부는 이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정석비행장이 환경훼손과 기상 악조건, 제주공항과의 중첩된 공역 문제를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제2공항에 대한 대안은 있을 수 없음에도 억지논리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석비행장 대체 주장은 더 큰 반발과 새로운 갈등을 조장할 뿐 재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명분이 없으니 반려라는 카드를 국토부로 넘겨버렸다. 환경부의 반려로 국토부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졌다. 국토부에 대한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의 외압도 거셀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껏 제2공항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견지해 왔다. 지난 6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은 국가 경제성장 도모와 국토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의 주무 부처로서 제2공항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국토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당당하고 지체 없이 제2공항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의 짜여 진 시나리오는 이렇다. 환경부의 반려를 압박하고 국토부도 포기토록 압박해서 제2공항을 무산시킨다. 제주공항을 보완하고 정석비행장을 보조로 하는 대안을 밀어 붙인다. 현 정권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결정해서 다음 정권에서 재론의 여지를 없앤다는 것이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쓰고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제2공항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남았다. 이들의 반대행위로 제2공항은 지금껏 6년을 표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산읍 주민들에게 돌아왔다. 위성곤은 지역구의 백년대계를 외면하는 소신 없는 비겁한 행동으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소신을 저버리고 도민을 기만하는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의 오만하고 반역적 행위를 규탄하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제2공항은 제주도의 균형발전과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 5조가 넘는 건설비용과 10조, 20조가 넘는 파급효과는 유사 이래 최대의 대 역사이다.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6년도 모자라서 얼마를 더 가야 할 것인가? 정치행위에 발목 잡힌 불행의 끝은 어디이며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그동안 정부만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렸으나 대통령과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배신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참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 일어나서 싸워 나갈 것이다. 지역사회의 열화 같은 열망을 결집해서 강력히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29일

제주 제2공항 추진연합

제2공항 조천읍추진위원장 강명조

제2공항 구좌읍추진위원장 홍창운

제2공항 우도면추진위원장 고흥범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 오병관

제2공항 표선면추진위원장 안재수

제2공항 남원읍추진위원장 노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