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 다음으로 가장 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주경제와 제주세입(2020년 기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 다음으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분석.
2020년 중 제주경제는 –7.5% 성장(산업연구원,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21.6.23)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서비스업생산증가율 : -10.4%, 도소매판매증가율 : -26.9%)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침체 심화로 제주지방세는 5.4% 증가(지방소비세 제외 시 : -5.3% →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 2019년 : 15% → 2020년 : 21%)에 그쳐, 울산(1.7% 증가,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업 부진) 다음으로 가장 부진하다.
<그림> 2020년 지역별 지방세증가율 비교 (단위, %)
한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2020년 결산기준)은 2.5%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증가율(27.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 2020년 제주의 지방교부세증가율 : -13.1%(전국 평균: -10.2%)
* 2020년 제주의 국고보조금증가율 : 21.1%(전국 평균 : 37.2%)
경기침체로 제주지역의 지방세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이전재원(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도 크게 둔화됨에 따라 세입총액(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 등)증가율이 6.4%(전국 평균 : 19.1%)로, 울산(6.2%) 다음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그림> 2020년 지역별 세입결산(총액)증가율 비교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안전망 강화와 도약 지원 프로그램 포함) 지원자금이 차질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5G, AR, VR 등을 활용한 가상융합공간 비즈니스 모델인 메타버스 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입안정화를 위해서는 ①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②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③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④제주계정 및 특행기관의 국비지원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제주특별자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안전망강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제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