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용불가 입장에서 2021년 실시계획 인가"
20대 대선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이오등봉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상실과 대규모 주택건설로 인한 경관훼손, 교통 혼잡 가중 등으로 수용불가 결정을 내려놓고 2021년 6월 28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 지상12층 688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었지만 2021년 6월에는 지하3층, 지상 14층, 1429세대로 그 규모가 2배이상 증가했음에도 아무 문제없이 민간특례사업 실시인가가 나, 당초의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훼손, 교통혼잡 가중 등 수용불가 결정의 원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조각됐다.
특히나 민간특례사업자에게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대규모 개발용지를 공익명분으로 강제수용하는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오등봉공원의 입지여건이 제주시 중앙부에 위치한 장점으로 인해 분양가도 높을 것으로 전망돼 사업자는 대략 50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주경실련은 2019년 도시공원 매입 5개년 계획 발표시 2300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민간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2016년까지 약 20억원을 들여 13필지 사유토지를 매입하며 도시계획변경(안)에도 2025년까지 조성완료 계획까지 수립했었다고 의아해했다.
제주경실련은 “전문가들이 오등봉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얻을 이익은 약 5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략 2300억원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조성 시설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호반건설컨소시움이 기대하고 있는 예상수익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라면서 “제주도는 호반건설컨소시움과 맺은 계약서에 초과수익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 있는지를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