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 폐지, 도의원 지역구·비례대표 증원이 지방자치발전인지 의문"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 예비후보 등록 목전에 예고도 없이 폐지 추진 안돼”
“출마자격·본회의 일반안건 표결 참여 ·지역대표성의 문제 등 공론화로 해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식 의원(서울시 강동구을)이 제주도교육의원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불거진 제주도교육의원제 폐지가 제주정가를 달구고 있다.
이에따라 6.1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치러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제 존폐여부가 지방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지역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제도존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설연휴가 끝난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폐에서 제주도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 강권식(서귀포시 동부선거구), 강동우(제주시동부선거구), 고의숙(제주시 중부선거구), 고재옥(서귀포시서부선거구), 오승식(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정이운(서귀포시 서부선거구)씨 등 6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교육의원제의 일방적 폐지 추진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넘어 ‘교육자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자치와 관련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부의 권한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는 흐름속에서 제주의 교육자치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시대에 역행하여 오히려 제주의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의원의 지역구를 쪼개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전체 제주도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반발했다.
교육의원입후보예정자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무투표 당선이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책임있는 사람들로부터 역할을 주문하는 질채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에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은 현직 교육의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출마 자체만으로도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의미있다는 사명감에서 열심히 선거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제주도는 기조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행저이 체제로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해야 할만한 환경적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여러 개선방안이 있음에도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해버린다면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자치권이 확보된 이유는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적 위사와 전문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의원입후보 예정자들은 ”교귝의워제 폐지는 도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도민의 선택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다“고 고발했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교육의원 폐지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됐고 이로 인해 당황스럽다“면서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해온 출마예정자들의 입장에서 선거를 목적에 두고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런 식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도의원 선거구 분구문제는 해결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도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 해법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론되고 있는 ▲출마자격의 문제·본회의 일반안건 표결 참여 ·지역대표성의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공론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의원제 폐지 법안처리와 관련해 “제주도 지역궈 국회의원과 전화통화에서 아직 결정된바는 없고 흐름자체가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제주에 내려오면 입후보 예정자들과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은 이뤄지지 않았다했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거론되고 있는 교육의원제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중으로 구체적으로 밝힐시기는 아니라면서 도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과 함께 공론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자격에 대해서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는 관심있는 일정의 자격있는 자들에게 개방돼 지금의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이전의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포함해 허심탄히하게 논의해야 한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준비과정에서 여러사람들고 만났는데 자격문제, 표결문제, 지역대표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교육의원제가 존속이 되어 도의회에 입성하면 이런 문제를 열어놓고 공론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