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10주년을 맞아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설문조사 및 방문면담을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2년 2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주택 전·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방법·내용·금액 및 실제 거주하면서 느낀 사항을 조사하여 2023년 사업에 반영하고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75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45억 6200만원, 86세대의 빈집정비 지원에 6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총 23개마을 161세대에 52억 4100만원을 지원했다.
최근 제주지역 이주열풍의 감소,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감소 상황 속에서도 2019년 1.6명, 2020년 1.59명, 2021년 세대당 1.48명의 꾸준한 학생유입 효과가 발생했다. 2021년 정기점검 시 312명이 유입(학생 123명 포함)됐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공동주택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되고,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로 건립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며,
빈집 정비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보조 70%)로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된다.
서귀포시는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도 병행실시 하여 보조금 지원 목적사업 위배여부 및 입주세대 내 소규모학교 학생 포함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