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취학·취업 확인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 관리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만 1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교 학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저소득 대학생 학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복지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대학교 입학‧재학‧휴학‧졸업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에 군입대, 취업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 및 복지급여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서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한 금액을 최종 가구소득으로 산정하게 되고, 휴학하거나 졸업 유예 시에도 최대 각 1년까지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30세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 신청조사를 거쳐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된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총 301명[도내 179명(제주대 61명 포함), 도외 122(서울대 1, 연고대 7 포함)]으로 국내 87개 대학으로 3월 중 공문으로 조회하여 파악할 예정이다.
양문종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이번 전수조사로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변동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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