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주십시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 일곱 글자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연일 재천명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여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643개 여성시민단체들은 성평등 전담부처 및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합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4월 8일에는 제주도 내 2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156개국 중 102위, 성별 임금 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큰 31.5%(2020년)입니다.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10%, 여성 관리직 비율 15.4%, 여성 임원(기업) 비율은 4.9%로 여성의 지위와 사회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현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지역 취업자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리직과 상용직 비중이 낮고, 소규모사업장과 단시간근로 비율이 매우 높아 더 열악한 고용환경 속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성 임금은 남성 대비 66.7%(20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여성과 30대 핵심 연령층의 성별 고용격차도 큽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 상위 수준인 제주에서 그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인 현실은 결코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반증해줍니다.
모두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평등의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 문대림은 제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도민께 약속드립니다.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평등정책 강화에 국가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