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대안으로 비례대표 3석을 교육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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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대안으로 비례대표 3석을 교육위원회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5.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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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교육의원 후보 교육의원 폐지 대안 제시
강동우 교육의원후보
강동우 교육의원후보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동우(제주시 동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후보는 정책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15일 존폐에 대한 지난한 논쟁 속에 전국 유일의 제주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도입 20년만인 2026년 전면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찬성의 의견도 많았지만, 교육의원제를 유지해서 교육 전문성 및 정치 중립성을 갖춘 의원들이 교육 사무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도민 및 교육단체, 교육청 등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동우 예비후보는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일몰제로 폐지되겠지만 어차피 도의회에 국회 및 타 지자체처럼 일반 의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로서 교육자치의 실현을 생각한다면, 교육의원회의 구성을 위해 총 비례대표 5석 중 3석을 기존의 교육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초, 중, 고 교직 출신(재직자 포함) 등 교육전문가를 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후보는 이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은 반드시 교육위원회 소속이어야 하며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의회 내에 교직 출신의 전문위원을 두어 교육의원의 사무를 돕도록 하고, 그 비례대표의 지역 및 교육 대표성을 강화를 위해 현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춘 제주시 갑, 을, 서귀포시에서 각 1명 씩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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