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 내외로 편성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당선인은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오 당선인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미발행과 하반기 경기 하강을 감안한 재원 비축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하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세부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민생 추경 규모 및 재원은 일반회계 7700억원과 특별회계 800억원을 포함해 총 8500억원 내외로 마련키로 했다.

민생 추경 재원 규모는 ▲(지방교부세) 정부 결산 및 2회 추경 증가분 4830억원 ▲(순세계잉여금) 21년 회계 결산 결과 1656억원 ▲(국고보조금)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1450억원 ▲(세외수입 등 기타) 560억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경 예산중 자체 가용예산을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차액 보전 등의 특별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상환기간,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출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보전 방안도 마련된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소농과 소규모어가, 미취업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이밖에 공공의료분야와 기초 복지관련 분야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장기화와 함께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와 협의하면서 7월 중 제출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신3고 시대가 본격화되고 경기가 침체 돼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며 “경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이 조기에 대응해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 전 김광수 도교육감 당선인, 양영철 JDC 이사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추경의 편성 규모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백브리핑]

오 당선인,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에 3000억원 이상”

“할인발행 중단된 탐나는전 예산 증액편성 불가피하다 ”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 “전체도민 대상 지원방안도 고민중 ”

오영훈 당선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자금 및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과 관광 사업자 대출 기간 연장 등 대한 세출예산항목과 규모에 대해서는 20일 오후 인수위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부서와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과 좀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당선인은 “예산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이와 관련돼서 또 많은 도민들의 기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방채 미발행과 관련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재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세입 전망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오영훈 당선인은 내“년 예산 규모를 판단할 때 하반기 세입 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 지금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3고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도 비상경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85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이 그만큼 좋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오영훈 당선인은 예산 소진으로 탐나는전 할인발행이 중단된 것과 관련, 종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탐나는전 증액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 규모가 상당한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추경예산에 초과세수는 반영도지 않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1차 지급을 했고, 휴폐업자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일정 정도 손실 보상 및 지원이 돼야 한다” 지원방식은 금융지원 방식과 직접 지원 방식 두 가지 다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전체적인 지원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방침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당선인은 국가에서 결정 집행한 금액에다가 추가해서 민생경제 활력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 종사자, 관광 종사자 등 추가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남아 있어 좀더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발표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당선인은 전 도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게 필요하다면서 7월 11일을 전후해서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가급적이면 7월 말에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이게 마무리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1차 산업비중이 높은점을 감안 추석 택배비 지원과 같은 조치들이 신속하게 뒷받침이 됐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확대로 물가급등할 것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하기란 어렵다”면서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오른다거나 물류비의 급속한 상승이 재화에 연결됐을 때 물가상승과 연동될 수 있지 이것은 소비가 촉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연동돼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했다.

오 당선인은 아울러 20일 오전 김광수 도교육감당선인과 양영철 JDC이사장과도 회동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도교육청과 JDC 양기관에서도 3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또 하반기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지급도 이뤄져 제주도내 유동성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침체에도 일정 정도 개선의 여지를 주지않겠냐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7월 취임 이후 별도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인사와 공곡기관장 인사,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방향이 우선 결정돼야 될 것 같다면서 우선 조직 개편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현재 현안 업무보고를 각 부처별로 받고 잇는데 그 업무보고가 끝나야 현재 조직에 대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고, 이후 7월에 조직 개편안을 상정하는 경우와 또 연말에 상정하는 경우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제가 제주도정의 색깔을 명확히 하는 데 또 오영훈 도정의 도민 정부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당선인은 아마 이번 주말까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게 되면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설 것 같고, 그런 판단이 끝난 다음에야 인사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다고 했다.